최근 경쟁정책 및 법집행 동향, 디지털 시대 공정경쟁 생태계조성 방안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9일 서울 삼성 그랜드 인터내셔널 파르나스 호텔에서 아세안(ASEAN) 및 씨아이에스(CIS)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협의회를 개최, 각 국가의 최근 경쟁정책, 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CIS(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국가들의 연합체이다.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는 2021년도 실무급 국제경쟁워크숍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로 격상됐으며, 올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수장급 인사들이 참석한 행사로서 아세안 2개국(말레이시아․필리핀)과 씨아이에스 4개국(아르메니아․몽골․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몽골) 빌군 볼드바아타르 반독점기관장, (카자흐스탄) 마라트 탈가토비치 오마로브 경쟁보호발전기관장, (아르메니아) 게그햄 게보르지안 경쟁보호국가위원회 위원장, (말레이시아) 아마드 파우지 빈 선깁 상임위원, (우즈베키스탄) 아바존 유스포브 디지털시장 분석·규제국장, (필리핀) 크리스챤 로렌 드 로스 산토스 경쟁집행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은 “시장의 외연이 빠르게 확장되고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발전하면서 경쟁당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서로의 경험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력적 대응이 보다 예측가능하고 효과적인 경쟁원칙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제1세션에서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등 4개국에서 각국의 경쟁정책 동향 및 주요 법 집행 사례 등을 발표했다.
제1세션에서는 시멘트, 밀가루 등 농·수산물과 같은 민생 관련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각국의 법 집행 동향과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연구나 규제 방향이 주요 내용으로 논의됐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한국 등 3개국 및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에서 참석, 디지털 시대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제2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공정위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은 ‘디지털 경제의 기회와 도전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하고, 구글·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치 사례들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 남동일 사무처장은 폐회사에서 혁신과 소비자 후생 증진이라는 공통의 도전과제를 가진 경쟁당국들이 디지털, AI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협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면서 오늘과 같은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실무자 대상 기술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아세안 및 씨아이에스(CIS) 지역 경쟁당국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이번 협의회와 같은 고위급 대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해당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쟁당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