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과 재정운영’ 정책자료집 발간
황 의원 “AI시대 불평등 완화 위해 적극적인 재분배 방안 마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시대의 불평등 심화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등의 조세 제도 디자인을 통해 적극적인 재분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KDI와 IMF 등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 등을 근거로 AI시대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보편적 기본소득 등 사회안전망을 높이고 불평등 문제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등의 구상을 담은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과 재정>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소개하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유하기도 했다.
또한 황명선 의원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제시하면서 법인세 인하는 세계 주요 경제국 흐름과 맞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비판하기도 했다.
황명선 의원은 “AI시대의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의식에 기인해 민주당은 당 강령에 기본사회 개념을 명시해 미래 사회 준비에 들어갔다”면서 “기재부가 지금부터라도 정파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국가를 위한 조세 정책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KDI는 ‘이르면 2030년에는 현재 형태의 일자리의 약 90%이상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고, 아시아개발은행은 ‘로봇과 AI의 적용은 불평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IMF는 AI시대와 관련해 ‘AI로부터의 이득이 공유된 번영으로 이어지게 보장하는 제도를 디자인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