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당초 정부 예측 빗나가....대기업 경제력 집중 가중 살펴봐야”
정부가 국가 핵심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대규모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혜택의 99.8%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된 법인세액은 총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7432억 원이다.
이 중 99.8%에 해당하는 7416억원이 8개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4곳과 중소기업 7곳은 각각 9억원, 7억원의 세액을 공제받는 데 그쳤다.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처음 도입했다.
기존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해 시설투자 기준 대기업은 최대 6%, 중소기업은 최대 16%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22년 세법개정에서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대 8%로 개정됐고 2023년 4월부터 최대 15%까지 확대되면서 대기업 쏠림이 가중될 전망이다.
당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신설로 연간 1조16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중 대기업이 8830억원의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상은 다른 결과로 나왔다. 도입 첫해인 2022년 혜택의 99.8%가 대기업의 몫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 의원은 이에 대해 "수조원의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투자와 고용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만 가중되지 않았는지 살펴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