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29세 이하 청년층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세습에 따른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부동산임대소득 신고자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수는 2842명으로 이었으나, 2022년에는 3294명으로 14.4% 늘었다.
19세부터 29세 이하 연령대의 부동산임대소득 신고자는 미성년자와 비교하면 더 크게 늘었다. 이들은 2019년 1만2740명이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했으나, 2022년에는 1만6808명이 신고해서 4068명이 늘어 25.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증가율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임대소득자들이 증가한 만큼 신고한 소득금액도 증가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들이 신고한 소득금액은 2019년 558억8100만원에서 579억9300만원으로 늘어났고, 29세 이하의 소득금액은 2019년 1962억6900만원에서 2022년 2004억6600만원으로 늘었다.
2022년 기준 연령별 1인당 평균소득금액은 70세 이상이 가장 높아 연간 2095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그다음으로는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1761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다만, 2019년에 비해 2022년 1인당 평균소득금액은 전 연령대에서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부의 세습 문제는 지역별로도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부동산임대소득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이 1842명으로 전체 인원의 55.9%를 차지해 가장 인원이 많았고, 그 사람 다음으로는 경기가 755명으로 22.9%를 차지했다. 이들 두 지역의 인원을 합치면 2597명으로 전체의 78.8%를 차지했다. 인천을 합한 수도권이 전체 인원의 81.5%를 차지해 부의 편중과 세습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최기상 의원은 “미성년자와 청년층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의 세습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윤석열 행정부는 상속세 완화와 같은 부자감세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부의 세습 확대에 따른 불평등 심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