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말정산 부부합산 가능토록 법령 정비...“가계 도움·정산 편의”
임광현 의원, 조특법 개정 추진...‘월급쟁이 소확행’ 세법개정안 시리즈 출발
여름휴가를 다녀 온 직장인들에게 휴가에서 사용한 숙박·교통비를 기업이 일정금액 보전해 주고 국내여행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현행 규정상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부부합산이 인정되지 않아 어느 한 쪽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줘야 하는 불편을 제거한, 부부 신용카드 합산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월급쟁이’였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2천만 직장인에게 단비가 돼 줄 세제개혁 시리즈로 첫 선물로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이 선택됐다.
이를 위해 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월급쟁이 근로소득자의 ‘가려운 곳’을 세심하게 긁어주는 세법개정인이 모처럼 추진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여름휴가 지원법’은 7~8월 휴가기간 동안 국내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을 대상으로 숙박 및 교통 등에 지출한 비용을 기업이 일정 금액까지 보전해주고 국내여행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직장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은 현행법상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어 부부 중 어느 쪽에 사용액을 몰아줘야 할지 등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 불편함에서 착안 된 개정안으로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을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해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세금 분야는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불공평하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익을 내기까지 필요한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직장인은 소득을 내는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다”면서 “출근할 때 필요한 정장 한 벌도, 동료와 함께 하는 점심 한 끼도 월급쟁이에게는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비용’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과 소상공인은 각종 금융지원을 받기도 하고 세금을 유예하거나 나눠 낼 수 있으며 정부에 전담 부서들도 있지만 이에 비해 2천만 월급쟁이들을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또 “물가가 많이 오르니 월급쟁이들에게 세금은 더 가혹하다.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소득이 늘어난 것은 없는데 내는 세금은 늘어나고 있다”며 “가족과 외식 한 번 하기가 무섭다는 말이 괜한 엄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임광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가계 실질소득은 전년 대비 1.6% 줄어든 반면(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1조 7천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7.2%나 되는데 이는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임 의원은 “박봉으로 세금 또박또박 내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월급쟁이는 나라가 세금을 더 거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주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임기 동안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상대적 불공평이 ‘공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나라 살림살이가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부자감세로 재정 여건이 최악이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월급쟁이 소확행’ 세법 개정안을 준비했다”면서 “현행 조세 제도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직장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