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인세 원천분 늘었지만 12월말 법인 납부세액 5조6천억 감소
3월 국세수입은 26조9천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6조원 감소했으며 법인세 납부실적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2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은 23.1%를 기록했다.
실제로 올 3월 법인세는 원천분이 2천억원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12월말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 저조로 납부세액이 5조6천억원 감소했다.
또한 소득세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2천억원 증가했지만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액이 증가해 근로소득세 5천억원 감소 등으로 모두 4천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거래 감소 영향으로 3천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증여거래는 2022년 12월 4만5천 건이었지만 지난해 12월에는 1만8천 건으로 59.1% 줄었다.
관세도 수입 감소 등에 따라 2천억원 감소하였으며 그 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올 3월까지의 누계기준 국세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2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 등에 따라 7천억원 줄었으며, 법인세도 원천분 증가세에 불구하고 12월말 법인의 사업실적 저조로 납부세액이 5조5천원 감소했다.
이에 비해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 및 환급 감소 등에 따라 3조7천억원 증가했으며 증권거래세도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에 따라 2천억원 늘었다.
관세는 수입감소 등에 따라 3천억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