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조세지출예산서 발표
내년도 국세 수입이 367조원으로 올 예산안 편성 당시의 예상치보다 33조원 작은 규모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및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을 올해 400조5천억원 보다 33조1천억원(8.3%) 감소한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세입 실적 395조9천억원 보다 28조6천억원(7.2%) 적은 수치다.
올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39조7천억원(18.2%) 적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양도소득세 등 자산 관련 세수의 감소를 비롯해 법인 실적 부진, 부가세 부진 등으로 역대 최대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내년 소득세는 125조8천억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131조9천억원)보다 6조원(4.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22조4천억원으로 7조3천억원(24.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데 주로 기인한다.
다만, 근로소득세는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 등으로 올해 세입 예산보다 1조5천억원(2.4%) 증가한 62조1천억원 가량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인세는 77조7천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기업 실적 둔화 등으로 올해 세입 예산 105조원보다 27조3천억원(26.0%)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다 부가가치세 -1조8천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6천억원, 상속증여세 -2조5천억원 등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4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4조2천억원 등은 증가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의 경우 77조1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69조5천억원 보다 11.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 감면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국세 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내년 국세수입총액은 올해 세입 예산 428조6천억원 보다 7.9% 감소한 394조9천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른 내년 국세감면율은 16.3%인데 이는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하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0%)를 2.3%p 넘게 되는 것으로 역대 최대 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