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8월호’ 발표...총수입 296조2천억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96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점 대비 38조1천억원 감소한 수치다.
국세수입이 178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조7천억원 감소했고,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핵심세목을 중심으로 세수가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1천83조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83조원까지 불어났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감소의 경우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9조5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세외수입은 15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2천억원 감소했고, 기금 수입은 102조2천억원으로 4조8천억원 증가했다.
6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351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57조7천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총지출이 크게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였다.
6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천억원)를 웃돌았다.
6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천83조4천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3천억원 감소했다. 작년 말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는 49조9천억원 늘었다.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16조3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천억원)의 69.3%를 기록했다.
한편 이 같은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의 악순환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자산세 부진 등 세수 부진에다 추경 등 총선용 정책까지 가세할 경우 올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 이후 3년 연속으로 100조 원 수준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