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진행 이후 사용 가능...우선 적자국채 발행 긴급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방역 지원을 위해 총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을 갖고 “소상공인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추경 규모는 14조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세수추계 실패에 대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장관으로서 머리 숙여 송구하다”고 말하고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삶이,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되도록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겠다”면서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업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이번 추경 편성시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를 포함해 총 3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