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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납세협력비용 급증, 다양한 접근법의 조세행정 ‘성큼’
AI시대 납세협력비용 급증, 다양한 접근법의 조세행정 ‘성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1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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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聯, 22일 납세자포럼서 새 접근법 조망
— 회계사회・세무사회, 빅3 회계법인이 공동후원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납세협력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세액공제가 제공돼야 하며, 달라진 경제환경 속에서 새로운 조세 행정 구현도 불가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납세협력비용 증가는 국가의 주권자인 납세자가 헌법상 납세의무를 수행하는데 납세절차가 까다로와 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만큼, 국가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주장이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교수)은 16일 “오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2층 토파즈룸에서 ‘납세자권익증진을 위한 조세행정’을 주제로 2021년 납세자포럼을 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기용 회장은 “납세협력비용은 또 다른 세금이며, 세무행정은 납세자에 대한 각종 납세서비스”라며 “따라서 세무행정은 납세자권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초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포럼 주제 선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복잡하고 난해한 조세행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무대리인의 서비스와 각종 조력을 받는다”면서 “세무대리인과 정부가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로 성실납세를 증진할 수 있다면 국가 뿐만 아니라 납세자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 입장에서 국세든 지방세든 같은 세금이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복잡한 조세행정인 세무조사나 세무조력 때 추가 납세협력비용이 야기돼선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이 이날 포럼 사회를 맡았고, 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진태교수(중앙대)가 허강성 교수(서울신학대), 김갑순 교수(동국대)와 함께 첫 주제인 ‘인공지능 시대에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세무행정의 개선방향’의 기조 발제를 한다.

윤성만 교수(서울과학기술대), 문진주 교수(부산외국어대), 홍기용 회장은 함께 2번째 주제인 ‘세원투명성과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발제한다.

김미옥 교수(가톨릭대)와 박상섭 교수(수원과학대),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이선표 교수(경인여대), 황명철 교수(서울디지털대),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인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원경희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이날 포럼 축사를 한다. 

두 전문가 단체와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이 포럼을 후원한다. 

포럼에 참석한 공인회계사는 법적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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