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발행금리 최저, 외국인 국고채 순매입 최대…미중갈등 등 주요변수
정부가 부족한 조세 수입을 메우고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고채를 발행,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늘어나는 국고채 수입에 따른 위험 관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공채 수입은 지난 2019년 결산 기준 105조7430억8700만원에서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86조2944억 300만원으로 증가, 이에 따른 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돼 왔다.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최근 발간한 <재정동향 & 이슈 (2021년 Vol.1, 제16호)>에서 “국고채 발행과 국고채 유통시장의 안정적 운영, 미래차환 위험, 시장변동성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현행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국고채 발행은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총 174조 5000억 원의 국고채를 발행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의 조달금리(1.38%)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고채 순 매입 규모는 26조 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로써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150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국제기구 등 중장기성향 투자자 비중은 71.6%로 전년보다 1.3%p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상반기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다 4월 이후 하향 안정됐으나 하반기에는 4차례 추경에 따른 국고채 수급 부담, 미국 부양책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1일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자료를 발표하면서 “4월 14조5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3월에는 총 17조1860억 원의 국고채를 발행했었다.
국고 2년물 발행량은 1조2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000억 원 늘었고, 3년물은 3조 원 발행으로 1000억 원 줄었다. 3조 원 가운데 1조8000억 원은 통합발행, 1조2000억 원은 선매출이다. 5년물은 전월과 같은 2조7000억 원을 발행한다.
10년물은 2조8000억 원 발행으로 규모가 전월보다 1000억 원 감소했다. 20년물은 7000억 원으로 발행 규모가 전월보다 2000억 원 줄었고, 30년물은 3조3000억 원 발행으로 전월과 발행 규모가 같다. 50년물은 70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물가연동국고채는 1000억 원을 통합 발행한다.
기재부는 특별히 “국고채 연물별 발행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고채 투자기관의 투자계획 수립과 집행의 적시성을 높이려 그동안 격월로 발행했던 50년물을 5월부터 매월 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제시한 수준인 '연중 약 4~5조 원 내외’를 고려, 5월 이후 50년물의 발행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고채 가치는 통상 지정학적 요인이나 국가신인도 등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위험에 처한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상환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회는 그러나 세수 부족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국고채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구조적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국고채 발행량을 안정적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위험관리에 만전을 다하라고 정부에 권고해왔다.
특히 국고채 구매자들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정부 회계의 예산, 곧 세금에서 결국 지급되는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1년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공채 수입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