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상임위 차원에서 채택하려다가 불발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택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일본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발목잡은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제하의 셩명서를 내고 "억지논리로 결의안 통과를 결렬시킨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에 따르면, 17일 외통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외통위 의원들이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대통령과 5당대표 회동 결과를 보자’‘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채택을 거부, 결의안 채택은 결국 무산됐다.
다음은 여당 소속 외통위원들의 성명서 전문.
일본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발목잡은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의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방해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입장문>
오늘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대통령과 5당대표 회동 결과를 보자’‘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우리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억지논리로 결의안 통과를 결렬시킨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오늘 외통위에 상정된 결의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결의와 초당적 합의의 결과다.
지난 8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채택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교섭단체는 외통위 간사 및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결의안을 발의했고 어제 간사들이 각 결의안을 종합하여 하나의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
어제까지 함께 합의안을 만들고 오늘 오전 당내 추인을 받은 자유한국당이 오후에 와서 결의안 처리를 가로 막은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이 합의들조차 정략에 따라 뒤엎은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제침탈 수준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이 사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인들은 일본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국민들도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업들은 수출 규제품목의 대안을 찾아 동분서주 하고 있다. 정부 역시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고 있는데 오직 자유한국당 만이 한가로움에 빠져 국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거부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가당치 않은 이유로 결의안 채택을 가로 막은 자유한국당이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이해찬, 이석현, 원혜영, 박병석, 추미애, 김부겸, 송영길, 심재권, 이수혁, 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