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경희, "회장후보 출마한 현직 회장이 성명서 낸 것은 위법"
- 이창규, "회원 허위내용 알 권리 있다…절차검증 뒤 알린 것"
- 김상철, "회원 무시한 불법·비방 척결해야…본회 대응 늦어"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본격화 되면서 유인물과 근거없는 비방이 난무해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이번 세무사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지면서 경쟁이 심각하게 가속화되고 있어 불법 유인물과 상호 비방 문제는 극에 이른 형국이다.
18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번 세무사회장 선거전에서 불법 비방행위 등과 관련해 외부고발 건만 5건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세무사회는 17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이번 31대 임원선거에서 발생한 허위불법 유인물 사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중립 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허위불법 유인물‧상호 비방을 일삼는 당사자와 배우세력을 엄벌하도록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책임자를 색출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회원의 권익과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소중한 사명으로 해야 하고, 자신의 품격을 유지해야 할 회장 출마자가 세무사회의 직무집행에 대해 회원들을 선동할 목적으로 진실을 왜곡해 허위불법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그 자격을 의심스럽게 한다”고 성명서에서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세무사회의 권위와 품위를 스스로 지켜야 할 모 부회장은 세무사회의 감사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세무사회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시키고 사실을 왜곡한 후 무단 배포해 세무사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세무사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회원들에게 정신적 혼란과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또 “이에 세무사회는 잘못된 부분을 적시하고 필요한 의법 조치를 할 것”이라며 “회원님들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허위 날조된 부분과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해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원선거를 함에 있어 더 이상 비방을 용인하는 상황이 지속돼선 안되겠기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중립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허위불법 유인물 및 상호 비방에 대해 그 당사자 및 배후세력까지 엄벌할 수 있도록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세무사회 회원들은 선거분위기가 진흙탕이 됐다고 말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원인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 등 선거분위기가 정상에서 벗어나는 현상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장에서도 많은 회원들이 차제에 세무사회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제대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 후보들이 제기한 각종 고발로 처리해야할 안건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며 18일 현재 외부기관에 고발되는 불법선거 관련 내용만 5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기관 고발 건은 선거가 진행될수록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선거를 마쳐도 고소‧고발에 따를 심각한 후유증이 벌써부터 예고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선거 후 외부기관에 의한 고소 고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7일 한국세무사회가 발표한 불법유인물과 비방에 대한 성명서에 대해 원경희 후보측에서는 선관위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관련자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호 1번 원경희 후보는 18일 “세무사 회장에 출마한 이창규 후보가 현직 세무사 회장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을 이미 조치했으며 선거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본지에 밝혔다.
기호 2번 이창규 후보는 원 후보의 주장에 대해 “선거를 이용해 있지도 않은 허위내용을 회원들에게 무차별 배포하면서 진실을 호도하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관련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자문을 거쳐 명백한 사실을 회원들에게 제대로 알린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회원 ‘알 권리’ 차원에서 성명서를 냈다”면서 “선거를 악용한 흑색선전과 무차별적인 비방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철 후보는 “본회의 대응이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이는 초동단계에서 말끔히 정리돼 정책으로 평가받는 선거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생각은 세무사 회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특히 김상철 후보는 18일 서울세무사회 총회에서 "불법유인물에 대한 소명기회를 달라"고 단상에서 요구했다.
김기동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은 그러나 "발언 기회는 안되지만 내용을 검토해서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세무사회 총회장에서 만난 한 서울지역 개업 세무사는 "세상이 달라졌는데 누군가 옛날 방식으로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세무사들의 행태가 알려질까 부끄럽다"고 말했다.
다른 세무사도 "툭하면 고발하는 풍조도 문제"라며 "선거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