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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많이 등장하는 차명 등은

최근까지 국회의원 선거(選擧)와 시국(時局)과 관련되어 신문ㆍ방송에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표현으로 친이(親李)ㆍ친박(親朴)과 차명 그리고 특검이라는 표현들이 있다.

먼저 차명(借名)은 예금ㆍ주식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등록ㆍ등기 등을 하므로서 자기 자신을 숨기는 형태를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죄의식(罪意識)이 전혀 없이 너무나 흔하게 차명 등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예금 등에 대해서는 1993년에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를 실시하여 이 고질적인 현상을 바로잡도록 하였다.

금융제도의 선진화를 위한다는 이 조치를 통하여 예금이나 주식 등의 명의(名義)를 적당히 해오던 잘못된 타성을 바로 잡는데 큰 효과를 거두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가명(假名)은 살아졌으나 차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듯하다.

주식ㆍ부동산에 관련하여도 일찍부터 배우자ㆍ자녀 그리고 가까운 친지(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들의 명의로 해놓는 경우들이 너무도 흔했기 때문에 1998년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서 이를 바로 잡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관련된 세금의 일부를 물리지 않도록 한 바 있다.

이렇게 잘해보자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자주 차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등이 주식과 현금 등을 임직원의 명의로 숨겨 논 경우들이 대량으로 들어 나면서이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던 것이 누군가의 정보제공을 단초로 하여 특별한 조사절차를 통하여 엄청난 차명계좌들이 확인되고 그 보다는 규모가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기업들이나 개인들까지 “자신도 똑같은데…”하면서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다.

특별이 붙어서 특검·특보·특별조치 등

여기서 특별한 절차라는 것은 특별검사, 줄여서 특검(特檢)이라는 것으로서 대선 전에도 한차례 있었고, 예전에도 가끔씩 등장했던 제도이었다.

특검 이외에도 특별이라는 표현을 앞에 붙어서 특별조사ㆍ특별보좌관(줄여서 특보) 그리고 특별조치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 즉 일반적인 검찰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믿지 못하기에 특검이 등장하고, 일반조사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해서 특별조사라고 강조하는 것이며, 일반보좌관 위에 옥상옥(屋上屋)으로 특별보좌관이 있고, 또 누구에게 또는 어떤 일에만 적용되는 특별조치들이 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은 일이다.

음식값이나 서비스요금 등을 올려 받기 위해서 보통과 구분하여 특별로 둔갑시키는 일도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진실을 숨기고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차명처럼 “특별”도 불필요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절차나 제도를 그럴듯한 명분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듯하니 크게 경계하여야 할 일이다.

친이·친박은

또 한편, 친이ㆍ친박 이라는 표현도 바람직 아직 않기는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노사모ㆍ박사모(노씨ㆍ박씨 성을 가진 정치인을 좋아하는 모임)등이 있었고. 100여년전 조선왕조 말기에도 친일파ㆍ친청파ㆍ친로파라는 어느 나라 쪽과 가까운가로 정치인등을 구분했다고 하는데 속상하고 재미없는 역사로 남아 있다.

진실한 자기 자신의 이름과 자격ㆍ능력으로 승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그늘에 들어 가므로서 집단으로 평가받거나 승부가 결정되고 있으니 이 또한 차명 현상이거나 특별한 사례들인 것이다. 소위 말하는 줄서기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있어왔고 이념과 전략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과 분업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친○”같은 현상은 국회의원 자리를 얻기 위한 편 가르기가 되어 국민(유권자)들이 누가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옥석(玉石)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공통점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이 위 세 가지는 모두 진실성이 없으며 건전한 국가 질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통점 이외에도 이 세 가지 표현들을 보고 듣는 국민들을 짜증나고 불안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현상들이다.

이것은 세계시장에서도 알아주고 우리나라 경제의 20%가까운 몫을 차지하는 유명그룹이 직접 관련되어 있으니 위법 여부를 떠나서 안타까운 일이며, “친○”등으로 지나친 권력다툼을 하는 모습은 그 동안 기대치를 높여온 높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걱정을 하게 한다.

20여년 전에도 “땡전뉴스”라고 해서 TV등 뉴스를 싫어하였던 기억이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뉴스를 보지 않고 지낸다는 매스컴기피증 등이 적지 않았는데 요즘 IT시대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주변을 둘러싸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뉴스(사실)들을 피해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이제 주변에 만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차명들이 세월과 함께 없어지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또한 공ㆍ사생활에서 특별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또한 우리의 정치풍토에서 “친○” 같은 현상들도 건전한 정책정당의 틀 속에 자리잡아야하며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임하여, 말 그대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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