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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을 이전하는 제도는 지방정부의 의존성을 심화 확대시키며, 지방재정의 자주성 약화는 물론 재정 자율성, 책임성, 효율성 모두를 해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달 28일 기획예산처 주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균형발전 및 지방재정분야 공개토론회'에서 "과도한 지방정부 재정이전제도가 지방정부의 재정과 그에 따른 자율성 등 전방위적인 문제를 낳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재정규모의 임의 조정을 어렵게 하고(자율성), 재정지출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발생(책임성), 행정서비스의 편익과 비용 불일치(비효율성) 등을 낳는다"며 "세입분권을 통한 지자체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이전제도의 정체성 확립 등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온 김재훈 서울산업대 교수는 "지방이전재원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운영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 있는 보조사업을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보조율도 지자체가 제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혁신변화관리센터 소장은 "재정분권은 효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법의 하나일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전제, "재정분권 논의는 무조건적 재정분권 확대보다는 우리 지자체가 재정분권을 받아들일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진단한 뒤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온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전체 조세 중 지방세 비율은 20~30% 수준에 불과하므로 세입 자치를 높이고 사용료, 수수료도 인상하여 자체 재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인구 감소에 따른 공무원 수 감소 등 세출 자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실장은 "지방세 중 상당수는 지방세로는 맞지 않다"고 전제, "경제력 및 인구 집중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세목이 지방세로는 부적합하다"며 "따라서 지방세 정비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지방세 확대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재영 기획예산처 균형발전재정기획관은 "향후 재정개혁은 지자체간 차별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재정의 낭비요인 제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재정관리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완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책임성 강화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참여가 최우선이며, 지방의회 기능 강화,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중요하고 주민감사청구 조례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특히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단체장과 의회의 유착을 막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예결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는 성과예산, 복식부기 등 지방재정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개호 전라남도청 기획관리실장은 그러나 "축제, 경상비 보조는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데, 이를 가지고 전체가 문제인양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현재 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의 85% 정도만 보전하고 있는데, 이를 최소 90%까지는 올리는 쪽으로 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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