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구조조정·은닉소득 과세·비과세감면 조정 등 검토
출자총액제 “대기업지배구조 개선시 재검토” 필요
1년 성과 중 ‘경제 회복 활성화’ 긍정적 평가
출자총액제 “대기업지배구조 개선시 재검토” 필요
1년 성과 중 ‘경제 회복 활성화’ 긍정적 평가
한 부총리는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재원 계획 마련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이 연내에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다.
정부는 오는 5월에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중·장기 조세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한 부총리는 “대기업 가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면 법에 의한 것은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는 한 부총리의 1년 부임 성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경제가 어려움에 있었지만 그래도 좀 회복되는 쪽으로 왔다”며 “맡고 있는 과정에서 좋아졌다는 것이 가장 기분 좋은 일”이라고 자평했다.
또 한 부총리는 “앞으로 1년 동안에 시간이 주어지면 시장개방과 연관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며 “기업시스템이 경쟁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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