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지표는 개선세를 보였으나, 저소득층 위주로 소득이 감소해 2016년 들어 악화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소득창출기반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증대 및 불균형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 및 2017년 1/4분기 가계소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니계수(전체가구)는 2011년 0.311에서 2012년 0.307, 2013년 0.302, 2014년 0.302, 2015년 0.295, 2016년 0.304으로 나타났다.
특히고용둔화 등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지니계수는 0.295→0.304으로, 5분위배율은 5.11→5.45로, 상대빈곤율은 13.8→14.7로 나타나는 등 모든 분배지표가 악화로 전환했다.
다만, 지니계수 개선율 등 정부정책효과는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맞춤형 급여 확대 등으로 개선됐다.
소득분배 악화는 임시‧일용직 감소, 자영업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상용 근로자는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1분위 다수가 속한 임시‧일용직 감소로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감소(1분위 △9.8%)했다.
구조조정 실직자 유입에 따른 영세 자영업 경쟁 심화 등으로 저소득층 사업소득도 크게 감소(1분위 △17.1%)했다.
반면 기초연금 도입효과(‘14.7) 감소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 체계(’15.7) 도입 등으로 이전소득은 증가했다.
올해 1/4분기 가계소득은 459.3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8% 증가했지만 가계소득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정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은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한 반면 저임금 서비스업, 건설업 일용직, 고령층 중심의 고용증가로 보합세(0.0%)를 보였다.
사업소득은 임대소득 증가 등으로 증가(0.9%)했고, 이전소득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등으로 증가(5.3%)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계소득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소득이 크게 감소하며 2016년 소득분배가 악화로 전환됨에 따라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여성)일-가정양립 지원, (장년층)고용보호강화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준비된 창업유도 등 소득창출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노후소득 보장강화 등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및 격차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