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질서·투자자 접근성·주주가치 경영 강조
-내년 4월 금융투자상품 거래·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 꾸준히 추진할 계획“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1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고액투자자 이탈 가능성 및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쳐 투자자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금투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라 밝혔다.
이날 ‘금투세 폐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는가’ 라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금투세 도입이 당장 주식시장에 불확실성·불완전성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고액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있고 고액투자자 이탈로 시장 전체에 안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자본 이탈 관련해서는 투자자들이 국내주식이나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국내주식에 세금이 더 올라가면 다른 자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결국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투자자들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코인 정책 옹호자인데 한국의 코인 정책·활성화 방안 수립된게 있나”라는 질의에는 최근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했다며 독과점 이슈나 법·유통은 어떻게 할지, 스테이블 코인 규제·블록체인 기술 장려 등 어떤 이슈들을 다룰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실명계좌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이후 하나씩 진행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상자산 관련 외국인 시장 진입에 대해 추가 논의는 분명 있을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제한을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경제 지속 성장과 역동성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자본시장이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투자자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3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공매도 금지기간 중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에 대해 국내투자자를 비롯한 해외 투자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규제 준수 지원을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확인의무와 관련 국·영문 가이드라인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관기관 합동 TF를 조직해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이 도입되고 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는 등, 더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ISA 계좌의 비과세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납입한도는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하며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경영 문화를 주주가치 중심으로 변화하도록 “기업 밸류업” 핵심 정책으로 추진중인데, 밸류업 공시를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및 밸류업 지원세제를 마련하는 등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지원에 힘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이 증가하고, 밸류업 공시가 확산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일반주주가 기업 임원·대주주 등의 주식거래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난 7월부터 내부자거래 30일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됐으며, 공정한 M&A를 위한 공시·외부 평가 개선 및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규제도 자율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 불공정거래나 대주주의 사익 추구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전환사채는 전환가액 조정을 합리화하는 등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했고, 상장기업에 대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자사주가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라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 마무리,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출범, 합병·물적분할과 상장폐지 등 제도개선이 이어질 예정“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