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세제 그대로 둔 채 자본이득에 눈감아주는 세상 만들려는 거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국민의힘의 방침에 동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눈 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차규근 의원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얼마 전, 여당의 한 정치인이 이재명 대표를 두고 프레지덴셜해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프레지덴셜하다'(대통령답다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는 말에서 깨어나라"면서 "실망"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차 의원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도입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도 안 해보고 폐지하자는 것은 프레지덴셜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불합리한 세제를 그대로 둔 채 자본이득에 눈감아주는 그런 세상이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세수 경보가 울리고 증권거래세도 폐지되는 마당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냐"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어 "서민들의 삶이 궁지에 몰려있고, 자영업자는 줄줄이 폐업하고 청년들은 취업 의지도 상실했다"면서 "이럴 때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데,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모든 결정은 일부 반대자들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금투세 폐지는 깊은 고민은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며 "상인의 문제 인식과 서생의 현실감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다시 고민해 보시기를 청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