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

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 9450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83.5%이었고,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 7555억원으로 16.5%에 불과했다.

사실상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9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2019년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한 체납액은 11조2167억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체납액 28조9382억원의 38.8%였다.

이후 체납액 징수실적은 2020년 38.9%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1년 36.9%, 2022년 34.6%, 2023년 30.6%로 점차 줄어들었다. 지난해 징수실적은 2019년 대비 8.2%p 감소한 수치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기준 징수실적은 21.2%에 그쳐, 이러한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기간 국세청이 징수할 수 없는 세금으로 분류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세청이 정리보류로 분류한 체납액의 규모는 총 36조4597억원이며, 이는 연평균 약 7조2900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2019년 8조원 대였던 정리보류 규모는 2022년까지 6조원 대로 점차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8조7961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까지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누적된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678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의 절반(53.2%)을 넘어섰다. 하반기에 부가세, 법인세 신고 등을 고려하면 올해 역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목별 누적 체납액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30조9681억원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소득세가 25조1412억원(23.3%), 양도소득세가 12 8939억원(12%), 법인세가 10조2896억원(9.6%)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매년 징수를 포기하는 국세가 평균 7조원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며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