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100위 기업 2023년 영업이익 전년 比 20.8%·당기순이익 35.4% 감소
-법인세 부담 상위 1% 기업, 올 상반기 법인세 부담 전년 比 12조 2096억 ↓
-“대내외적 요인 경기 침체가 주요 기업 부진,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져 ”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이 26 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 이번 세수 감소는 경기 침체로 인한 주요 기업들의 부진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법인세는 올해 예산 기준 , 내국세 총수입 321조6000억 원 중 약 40% 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법인세는 법인의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른 기업 이익의 변동성이 크고 , 그에 따라 세입의 변동성 또한 함께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이 국세청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1년 경제성장률이 4.6%를 기록하자 2020년 대비 법인세수가 79 조 3223 억원에서 111 조 8659 억원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기조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7% 로 다소 줄어든 2022 년 귀속분 법인세수의 경우 93 조 6990 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4% 까지 내려가며 2024 년 상반기 기준 법인세수는 42 조 6327 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2021 년부터 2024 년 상반기까지의 법인세 납부실적만 보더라도 경제 상황에 따라 변화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송 의원 측은 전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2023 년 경제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주요기업들에서도 부진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시가총액 기준 100 위까지 기업들의 2023 년 영업이익은 약 121조3000억원으로 2022 년 대비 32 조원 감소하며 20.8% 의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당기 순이익 역시 2022 년 131조 6000억원에서 2023 년 84조 9000억원으로 46조7000억원 감소하며 35.4% 의 감소율을 보였다 .
특히 시가총액 1·2 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반도체 경기가 부진을 겪으면서 2023 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6조 8097 억원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7조 7303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송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세청 납부액 기준 상위 1% 법인의 전체 법인세수 부담률은 2022년 82.2%(91조 9817억원), 2023 년 79.8%(74조 7669억원), 올해의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78.8%(33조 5861 억원) 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 상반기 상위 1% 법인의 법인세 부담액인 33조 5861억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조 209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주요 기업 부진으로 이어졌으며 , 주요 기업 부진이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분석했다 .
송 의원은 “이번 법인세수 감소는 지난해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부진이 예상외로 계속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며 , “특히 시가총액 100 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30조원 가량 감소하는 등 법인세 납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기업들의 부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 우리 기업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더욱 노력할 것 ” 이라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