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건설업 일자리 대책 마련, 하반기 일자리 예산 4.6조원 신속 집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최근 고용동향 및 정책과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가 주재한 회의에는 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국조실, 금융위, 통계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마가 끝난 직후 폭염이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든 부처에 취약계층 보호, 에너지 수급 관리, 산업재해 예방 등에 있어 “한 걸음 앞선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7월 물가는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인 여건 개선으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월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하는 한편, 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과 신속한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어서 최 부총리는 물가와 함께 민생에 가장 중요한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전 부처가 합심 세밀한 정책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8월 중 일감 감소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용감소가 심화되는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하반기 일자리 예산 4.6조원을 신속 집행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대상을 5만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재설계하고, 8월부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시범운영 하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도 차질없이,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상반기에 올해 연간계획의 63%에 달하는 약 400조원(전년 대비 +22조원)을 신속 집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원활한 집행 흐름을 이어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생 관련 현장 체감형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매년 3000호씩 공급하는 등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및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를 허용하고,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회 이체한도인 1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22종을 개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