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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세수관리와 세입예산 조달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해 전반적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조사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단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국적세탁을 이용한 해외탈루소득 은닉과 가상자산 해외 변칙거래 등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 탈세에 대한 검증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과학세정을 정착시키는 한편 빅데이터·AI에 기반한 ‘조사대상자 선정 플랫폼’ 개발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을 확보하고, 특수관계 파악, 법인 자금 유출 등 탈루 혐의를 원클릭(One-Click)으로 분석·파악할 수 있는 정보분석 툴을 개발할 방침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 국세행정 주요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세수관리·세입예산 조달 노력>

국세청은 치밀한 세수관리와 세입예산 조달 노력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 세입여건과 관련해 대내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러·우전쟁, 중동정세 불안 등)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따라서 경기여건과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주요세목의 성실신고·납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액 체납 징수 강화를 비롯해 고액 불복에 적극 대응하는 등 다각적으로 세입예산 조달에 노력할 방침이다.

<국민과 납세자 어려움 보듬는 세정>

국세청은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내방 민원인이 개별 사무실 방문 없이 신고 관련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상담채널 이용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 등 상담 약자계층에 다양한 대안채널을 확대해 상담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민생 부담 경감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호우피해 납세자를 비롯한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 연장을 비롯해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세무 애로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간담회, 국선대리인 및 각종 세무 컨설팅 운영을 내실화하고, SGATAR 총회 개최·글로벌최저한세 대응조직 신설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걸림돌과 세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약자 복지 세정 실천 차원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조기지급과 장려금 신청 편의 개선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실시간 소득자료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행정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적극적인 자료 제공을 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전개>

국세청은 불편부당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운영 차원에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조사건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정한 조사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시장경쟁을 위협하는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을 비롯해 차명계좌 사용 등 회사 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사주 등 불공정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사채, 코인·주식 리딩방 등 민생침해 탈세, 익명성을 이용한 유튜버·BJ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에 대해서는 엄단하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적세탁을 이용한 해외탈루소득 은닉, 가상자산 해외 변칙거래 등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 탈세에 대한 검증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지능적 재산은닉에 대한 강제징수 역량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부 과세자료 연계분석으로 지능적 재산은닉을 차단하고 세무서 추적전담반 확대 및 지방청 합동수색 등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징수에 도움이 되는 업무지원 시스템을 확충하고, 다양한 재산수집자료를 전산 구축해 효율적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으로 생산성 제고>

국세청은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과학세정을 정착시키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방침인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거나 납세자가 간편하게 선택해 입력하는 자동·모두 채움 서비스를 크게 확대키로 했다.

또한 보다 쉽고 편리한 홈택스 구현을 위해 AI검색 도입을 비롯해 납세자별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디지털 기술 그 이상의 과학세정 정착을 위해 AI국세상담을 확대해 전화 응답률을 제고하고 직원들이 상담응대보다 세원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빅데이터·AI에 기반한 ‘조사대상자 선정 플랫폼’ 개발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을 확보하고, 특수관계 파악, 법인 자금 유출 등 탈루 혐의를 원클릭(One-Click)으로 분석·파악할 수 있는 정보분석 툴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택과 집중으로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업무는 축소·폐지하고 직원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 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성실신고 유도효과가 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범위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책임 세정으로 납세자 권익과 국민 편익 증대>

국세청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기간연장과 범위확대 승인 등 심의과정에서 관련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 절차적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전적·사후적 과세책임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무쟁송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복이 예상되는 고액쟁점은 사전심의를 통해 과세논리를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중요 패소사건은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 제공 및 국세통계 공개 확대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창구에 홈택스 서비스(10종)를 제공하고 범정부 정책의 과세정보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예비창업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를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건강한 조직문화에 기반한 ‘일 잘하는 국세청’>

국세청은 ‘국세청 우수인력 제도’ 개선을 통한 전략적 인사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용구분이나 성별 등에 관계없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하고 개인별 수요에 맞춘 중·장기 성장 경로를 제시하는 동시에 신규직원의 조기적응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활용도가 높은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자율참여 단체활동으로 유대감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청렴에 기반한 올바른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비위 취약분야 집중 점검과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청렴교육 강화 등 청렴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성비위, 불성실한 직무 수행에 따른 업무전가 등 복무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직원들을 다독이는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일선 업무량 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이 없는 세무서’ 추진과 조직·인력 확충을 통한 승진적체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과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피해 직원의 회복을 돕는 복지제도를 발굴·시행하는 동시에 국가적 저출생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육아공무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초과·주말근무 최소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