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이의신청’ 외엔 뾰족한 방안 없어…조만간 추가자료 제출
지난 6월 8일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플랫폼 불법 세무대리 조만간 퇴출된다’ 등의 문자 2건과 ‘세무사회의 고발로 처벌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원들에게 연이어 발송했다.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거개입 아니냐”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근거는 없지만 삼쩜삼 문제가 해결된 듯한 늬앙스의 문자와 공문에 당시 회원들은 세무사회를 믿었다.
그런데 2개월여 뒤 8월 17일 강남경찰서는 ‘삼쩜삼’의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회가 고발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무자격 세무대리·알선, 광고 모두 불법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경찰의 삼쩜삼에 대한 무혐의 결정 소식을 접한 세무사들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다.
강남의 한 세무사는 “삼쩜삼의 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이번 무혐의 처분은 시작일 뿐”이라며 “무수한 세무대리 플랫폼이 세무사 업무에 뛰어드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찰 수사가 오히려 삼쩜삼 등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제 세무사업은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과 함께 한숨을 내쉬었다.
영등포의 세무사도 “세무사회가 선거기간에 ‘삼쩜삼 곧 처벌된다’고 했던 호언장담이 결국 여론 호도를 위한 선거용 멘트였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한국세무사회는 1년 5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회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종로구의 다른 세무사는 “‘무자격자들의 세무대리와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1월 세무사법이 개정됐다’고 세무사회가 자랑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집행부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했다.
수백 명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는 SNS 대화방에서도 세무사회 집행부를 비난하는 이같은 세무사들의 격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민 깊어지는 세무사회…자비스 “공생방안 논의 의향”
18일 경찰 수사결과를 접한 한국세무사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대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유일한 방법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불법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정리해 조만간 이의신청에 나설 계획”이라며 “경찰의 무혐의 처분 내용을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세무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과 같이 이용자 스스로 입력해 세금환급 등을 처리하는 세무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와 함께 고발에 나서 강남경찰서 시위 등 행동에 나섰던 세무사고시회도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창식 세무사고시회장은 “경찰의 처분 결정서를 보고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이의신청 밖에 없어 고민”이라며 “여러 혐의 중 일부분이라도 불법이 인정됐어야 재판에서 다퉈 볼 텐데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마치 폭탄을 맞은 기분”이라며 “세무플랫폼들이 마음 놓고 기장과 세무신고 업무에 뛰어들고 세무수수료를 후려치는 극단적 상황이 연출될까 두려운 생각에 몸서리가 쳐 진다”고 덧붙였다.
삼쩜삼 측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환영한다”는 짧은 멘트 외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면서 향후 삼쩜삼 서비스와 관련해 세무사회와의 공생 방안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삼쩜삼 운영업체인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세무사, 세무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 “자비스가 구상중인 계획이 세무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사태가 진정되면 대화를 가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