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목적은 회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요구를 꿰뚫는 리더의 명확한 방향 설정이 우선이며, 그것은 회원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과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
두 번째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이종탁 전 세무사회 부회장의 출마 변이다.
리더의 철학이 부재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리더의 확고한 자율적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어떤 좋은 정책도 방향을 잃고 공허한 메아리로 남게 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세무사 회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서울세무사회가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담겨있다. “껍데기만 거대한 서울회가 변해야 구성원인 회원의 발전은 물론이고 세무사회의 발전도 담보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는 또 세상은 급변하는데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그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조직으로 전락해 있다고 말한다. 본회가 모든 회무 권한을 독점한 회칙과 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리더도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혀 자율적이지 못한, 본회 지시에 따른 단순한 기능만 수행할 뿐이라고 낙후성을 고발한다.
회비를 가장 많이 내는 서울 회원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는 이종탁 세무사.
그는 세무사회 기득권 세력의 불공정과 시대착오적 행태를 지적하고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때론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기득권 체제에 편승하거나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살아볼까도 생각했지만 조직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된다는 뉘우침에서 초심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힘들었던 상황도 토로했다. “그럴 땐 색소폰 동호회원들과 복지기관 봉사에 나서면 더욱 마음이 다잡아 졌다”고 소신을 흩트리지 않기 위해 담금질해 왔음을 밝혔다. 그의 색소폰 연주 실력은 프로에 준하는 수준급이다.
서울 회원, 나아가 회원 모두가 바라는 공정한 서울회와 한국세무사회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서울회장에 출마했다는 이종탁 세무사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전문세무사 자격제도’ 시행…고부가 수익구조 만들어 낼 것”
-서울회장이 되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세무사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현재 세무사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기장료가 30년 동안 똑같은 상황이다. 기장과 세무조정의 도식적인 수익구조를 탈피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부가 가치를 내는 수익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해결 방안은 회원 간 활발한 소통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전문성 발휘로 어떤 세무사는 고부가가치의 좋은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대다수 세무사들은 이런 것을 몰라 헤매고 있다. 공유를 통해 모든 회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싶다.
그래서 분야별 ‘전문세무사 자격제도’를 도입할 생각이다. 의사가 전문의 제도를 두고 있는 것처럼 세무사도 지방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등 분야별 경쟁력을 갖춰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전문가 과정은 교육이 필수인데, 이것을 서울회가 추진한다. 회원들이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방세인 취득세 과세표준 검증제를 알차게 수행하기 위해 지방세(취득세) 교육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세무사사무소의 고질적인 직원 수급난 해소를 위해 직원공급업체 및 직원교육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
-과거 출마 공약과 기고 등에서 세무사 목소리를 높이고, 사회적 위상을 확고히 하는 세무사회를 역설해 왔는데...
▲지금 회원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다. 특히 몇 년의 고생으로 세무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목소리를 내는 청년세무사들도 적지 않다. 세무사로서의 자긍심은 고사하고 당장의 사무실 운영도 힘든 실정이다. 그래서 세무사법에 저촉되는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구성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세무사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세무사회의 역할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조세전문 자격사의 자긍심을 갖고 합당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세무사업의 가치를 증진시켜야 한다.
“본회 자유게시판 복원 안 되면 서울회 자체 자유게시판 운영”
-세무사회 문제점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불통구조, 특정인과 특정세력의 장기집권, 감독기관과의 불협화음 등이 거론되는 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가?
▲1인 체제나 소수 과점체제는 변화를 거부하고 소통을 용인하지 않는다. 이런 소통부재는 조직구성원인 회원의 요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과 부패를 불러온다. 결국에는 조직의 후진화로 이어지고 경쟁에서 뒤처지도록 만든다.
국제 사회도 냉전 이후 1인체제와 독재체제가 급속히 사라졌고, 그나마 남은 국가들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사회에는 10여 년 전부터 고인물 현상이 나타났다. 자연스러운 변화를 무시하고 인위적인 체제를 심어가다 보니 그 물이 썩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자정작용이 전혀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소통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 주인인 회원의 목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선책은 무엇인지? 자유게시판 복원 여론이 많은데...
▲발전된 조직은 의사결정 과정이 자유롭고 민주적이다. 의사결정이 합의에 의해 이뤄지고 소통방식은 수평적이다. 회원의 뜻이 잘 반영되고 결정방식도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세무사회 소통구조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자유게시판은 회원들의 아주 기본적인 소통구조다.
2020년 6월 코로나19로 대면 소통이 막힌 상태에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폐쇄한 것은 회원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렸다. 발전하는 조직은 저변의 민심을 들으려고 소통창구를 다변화하고 있는데 세무사회는 반대로 간 것이다.
회장에 당선되면 자유게시판 복원을 본회에 적극 요구하겠다. 만약 안되면 회원들이 원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회라도 자유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또 메타버스 내에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회원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
“세상 바뀌었는데 세무사회만 아직 70~80년대 후진적 구조”
-전체 회원의 절반 가까운 서울회가 본회 일개 부서로 전락했다고 회원들 불만이 많다. 서울회 역할과 위상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1만5천 구성원이 모인 우리 세무사회의 구조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특히 MZ세대는 수평적 의사결정을 원한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세무사회는 여전히 1970~80년대 후진적 구조다.
6천여 회원 조직인 서울지방세무사회의 회장은 회원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직선 회장으로서 회원 뜻을 반영하는 회무를 수행하려면 그에 걸맞은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하지만 교육권, 예산편성권, 직원 인사권 등 기본적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자율권도 없다. 즉 서울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회원의 뜻을 모으고 존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율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회의 회원 및 직원 연수교육에 자율권이 없어 맞춤교육 등을 실시하지 못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개선 방안은?
▲지방회장을 선거에 의하여 뽑도록 해놓고 연수교육 조차도 일일이 본회가 규제를 하고 있다. 회원 교육은 지방회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교육 수요가 다르다,
회원을 위한, 회원에게 꼭 필요한 교육내용이 적기에 실시되어 자질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본회의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회원 직무교육에 왜 세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가? 교육 편성의 권한은 조속히 지방회로 이관되어야 한다.
“자체 회관은 지방회 발전 기본 소통공간…조속히 마련할 것”
-7개 지방회 중 서울회만 유일하게 자체 회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회원들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데...
▲자체 회관은 지방세무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 자산이자 회원의 소통 공간이다. 서울회는 지방회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에다 가장 많은 회비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회원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함에 따라 서울회원은 회비만 납부하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회비를 내는 만큼 회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므로 서울회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회관 마련의 초석을 놓겠다. 장차 지방회가 독립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서울회 회관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평회원으로서도 임원선거 제도, 세무사회 공익재단 운영, 세무사시험 제도, ‘삼쩜삼’의 업역침탈 등 세무사업계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왔다. 사명감의 발로인가?
▲서울회 부회장으로 회무에 발을 담은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다. 그때부터 후보와 회원들의 입과 귀를 막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세무사회 임원선거 제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세무사 대표를 뽑는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2016년부터 본회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세무사회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을 느꼈다. 회원의 압도적 결의에도 아랑곳 않고 사조직화한 세무사회 공익재단 문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 채점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난해 세무사시험 사태는 미래 세무사 구성원을 뽑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문제점 지적 후 정부 차원에서 구제책이 제시돼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
삼쩜삼의 업무영역 침탈은 세무사회의 느슨한 대처로 그 침해의 정도가 더욱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이제는 침해 대처를 넘어 세무사회가 마이데이터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아가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문제들은 평회원이지만 세무사회의 발전과 세무사 위상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사명감이라기 보다는 우리회의 미래인 청년세무사의 앞날에 대한 걱정에서다.
세무사로서 경희대학교에서 13년간 강의를 했는데 많은 제자들이 시험 합격 후 세무사업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다. 청년세무사는 세무사회의 미래다. 선배된 입장이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당연하며, 해야 할 일이다.
“전자투표 도입·인터뷰 보장 등 선거규정 합리적 개선 시급”
-규제 일변도의 임원선거규정과 선거관리의 불공정 등으로 선거 때마다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회원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다. 후유증이 만만찮은데 타개할 대안이 있다면?
▲선거는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회의 선거규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또 다른 문제는 심판(선거관리위원회)의 판정이 때에 따라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청회를 통해 회원들이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선거규정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를 막는 막무가내 단체가 과연 세무사회 말고 한국에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공직선거에 준하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기 위한 선거관리 대행 또는 일정 규모의 외부전문를 선관위원에 참여시키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2017년 선거 후 용역을 동원한 세무사회관 점거 등 깡패 집단에서나 있을 법한 선거는 사라져야 한다. 타 자격사단체가 뭐라고 할지 걱정이 앞선다. 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전자투표와 현장투표 병행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서울회장에 당선될 경우 주력할 사업 방향은?
▲세무사업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매진하고 싶다. 앞서 얘기한 분야별 전문세무사 자격제도를 정착시키고 세무사 간 협업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는 제도적 방안을 실현해 낼 것이다. 그래야 서비스 수준에 따른 세무수수료 인상도 공론화할 수 있다.
사무실 운영의 기본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업무형태의 개혁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세무사를 하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인 직원 수급문제도 외부와의 협업관계를 확대해 세무사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다.
서울회관 마련과 회원 소통구조를 다각화하고, 검증된 업무매뉴얼을 공유해 전문자격사에 걸맞는 수익이 창출되는 스마트한 서울회를 만들겠다. 그동안 도외시 되었던 서울 회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회무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종탁 세무사는?]
-세무법인윈윈 대표세무사
-국세동우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총무부학회장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
-국립세무대학 2회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전)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전)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전)경희대학교 겸임·객원교수
-전)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