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안전기반 확립·차세대반도체 기술개발 확충 방안·방역물품 수출지원 방안 논의
-정부, 육성지원·규제혁파·생태계조성·인프라확충에 집중 지원할 것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안전기반 확립 및 K-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제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세훈 현대자동차 부사장, 허염 실리콘마이터스 대표,김법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 사업단장, 우정원 제넥신 사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안전기반 확립과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및 생산역량 확충방안 및 K-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 등 BIG 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및 분야별 추진 상황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안전기반 확립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개발 및 생산역량 확충방안 ▲K-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확대방안이 언급됐다.
정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며 충전중 화재·배터리 리콜 등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배터리 안전성 시험항목을 종전 7개에서 11개로 늘리고, 충돌안전성 평가대상에 전기차 4종을 추가하는 등 차량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연기관차 중심인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의 친환경차 결함조사 시설과 장비도 단계적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전기차 전문정비소를 3300개 늘리고 수소차 검사소도 내년까지 2배 확충키로 했다. 충전설비 안전 확보를 위해 충전설비 설치시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항목, 이력 등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디지털·그린 뉴딜의 핵심 부품인 전기차 배터리나 태양광 등이 생산규모 및 기술력 부족등 으로 90%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및 생산역량 확충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의 시제품 지원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 증설을 시행하고,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민간협력을 통해 기술개발부터 제조까지 국내 전주기 밸류체인 조성에 주력하며, 내년까지 신뢰성 평가인증센터를 구축해 신뢰성 확보에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물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LDS주사기,마스크, 혁신형 진단키트 등 중점수출 품목을 선정해 신속히 제품화해 인허가,양산체계 구축, 마케팅 지원 등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제도를 확충할 계획이다. K-방역 전용 수출바우처 30억원, 수출금융 100억원 등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시험인증 전용창구 개설 등 수출지원제도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패키지 상품(장비·시약, 소프트웨어 + 진단검사)을 개발해 해외수요에 대응하는 등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전향적 구조혁신의 대표적 핵심전략인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BIG 3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바이오헬스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강화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BIG 3 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