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무역국과 국제공조‧협력회의 갖고 불법‧부정무역 차단 노력해야”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불법‧부정무역의 규모가 연평균 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는 적발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관세당국이 주요 무역국가와 국제공조를 긴밀하게 맺고, 지속적으로 협력회의를 갖는 등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부정무역은 연평균 8조3555억원 규모였다.
특히 작년에는 적발 건수가 4950건으로, 사상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적발규모를 범죄 유형별로 보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외환사범이 연평균 4조5217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밀수입·밀수출 등 관세법 위반사범(2조8375억원), 짝퉁 등 지재권 침해사범(3968억원), 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사범(3506억원), 마약사범(2440억원) 순이었다.
연도별 불법부정무역 적발액의 규모를 보면 2014년 9조2428억, 2015년 7조1461억, 2016년 6조3048억, 2017년 10조3618억, 2018년 8조7223억원이었다.
또 연도별 불법부정무역 적발건수를 보면 2014년 4115건, 2015년 4000건, 2016년 3545건, 2017년 3774건, 2018년 4950건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건강식품과 국부유출, 다국적기업의 수입자동차 부정수입, 금괴 밀반송, 산업기자재 국산둔갑 등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다보니, 불법부정무역 단속실적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불법부정무역이 갈수록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세당국이 주요 무역국가와의 국제공조를 긴밀히 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회의를 갖는 등 관련 조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