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 탈루 추징액, 전체 기업의 46% 차지“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의 관세 탈루 추징액이 1조원에 육박해 전체 기업 추징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기업은 전체 기업의 38%에 불과한데도 국내기업보다 탈세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관세법 적용과 함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관세조사를 통해 관세 탈루 사실이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한 다국적기업은 672곳이었으며 추징액은 모두 95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관세조사에서 탈루세액을 추징당한 전체 기업 수는 1772곳이며 추징액은 2조877억원이었다.
전체 기업의 38%를 차지하는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절반에 가까운 46%로, 국내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기업 관세 탈루 적발건수와 추징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98곳(2364억원), 2015년 136곳(2763억원), 2016년 134곳(2490억원), 2017년 114곳(972억원), 2018년 90곳(911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 추징액이 전체 관세 탈루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웃돌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 2017년 50%였고, 지난해에만 19%였다.
지난해의 경우 추징액이 워낙 큰 특이사례 두건(국내 P사, S사 합계 3396억원)을 제외하면 다국적기업의 추징액 비중은 66%였다.
일례로 A사는 맥주를 수입하면서 적정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수입 원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는 등, 다국적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 제품·용역 등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다국적기업의 탈세 비중은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며 “다국적기업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게 한 개정 관세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를 활용해 자발적인 성실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