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적절히 대응…前정부 경제정책이 잘못된 정책”
여야는 2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침체를 불러왔다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각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미‧중 무역분쟁이나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정책적인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한편 전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역공을 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한 결과 국민의 67.0%가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고, 경제 상황이 나빠진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48.9%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꼽았다”며 “우리 경제가 나빠진 것은 대외 요인보다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업무 보고를 들어보면 기재부와 부총리는 ‘소득주도’ 네 글자는 아예 빼 버리고 ‘경제가 참 어렵다’고 보고하는데, 반대로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 족보 있는 이야기다’, ‘경제가 건실하고 기초체력이 좋으며 방향성도 옳다’고 현장 부처와 동떨어진 목소리를 낸다”고 성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해 야당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지만 이런 정책이 자리 잡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선거를 통해 뽑힌 정부가 5년간 책임 있게 한 뒤 총선을 통해 민심이 나타나는 것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야당도 지켜봐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발표한 ‘민부론’은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로서 잠재성장률 저하 원인을 이념 문제, 좌파 정책, 복지 퍼주기로 진단했지만 원인 분석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저하를 가져온 총요소생산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반 토막이 났다”면서 “이때 실질적인 연구개발(R&D), 경제혁신을 못 하고 오로지 ‘4대강 삽질’, 토목을 했기 때문”이라고 전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거론하며 야당의 공세에 반격을 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이전 정부가 2010년 세계 경제의 전환적 국면에서 혁신성장에 기반을 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했어야 함에도 4대강이나 토목 논쟁을 하며 우리 경제의 중요한 4~5년을 허비했다”고 전 정부의 경제정책을 거론하며 쓴소리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소주성,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축을 통해 새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은 과거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 반추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효과가 1년 만에 단기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포용성장의 취지를 보면 1~2년 만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뚜벅뚜벅 가야 한다"고 여당과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기재부 국감에서 증인 출석을 놓고도 팽팽히 맞서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당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인 조모 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세청 국감에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조국 의혹’ 관련 증인은 검찰 수사 중이라고 맞서면서 30분 가까이 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현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한국당은 소주성 실패 책임을 묻겠다며 장하성·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현 정책실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청와대 정책실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이라는 이유로 반발했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국감이 시작된 이 날까지도 증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