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中企 등 비중 낮추니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쥐어짜기’ 아냐”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어들고 있지만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 정부의 반(反)재벌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특정 집단을 무리하게 쥐어짜는 것은 안된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804건으로, 1년 전보다 35% 늘었다.
매출액 1000억원 초과 기업 대상 세무조사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642건에서 2016년 519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7년 594건, 2018년 804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는 전체 법인 대상 세무조사가 해마다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전체 법인 대상 세무조사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5577건, 2016년 5445건, 2017년 5147건, 2018년 4795건이었다.
전체 세무조사 법인 중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2%에서 2018년 17%로 3년 만에 5%포인트(p) 증가했다.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액도 법인 전체는 2015년 5조5117억원, 2016년 5조3837억원, 2017년 4조5046억원, 2018년 4조5566억원으로 계속 줄고 있다.
반면 전체 추징액에서 수입금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추징액 비중은 2015년 59%(5조5117억원 중 3조2789억원), 2016년 64%(5조3837억원 중 3조4343억원)이었다가 2017년 48%(4조5046억원 중 2조1733억원)로 줄었지만 지난해 68%(4조5566억원 중 3조918억원)로 20%p나 급증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재벌 등 부자를 죄악시하는 현 정부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특정 집단을 무리하게 쥐어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기업 이윤이 늘어야 고용 창출, 임금 상승, 세수 확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부작용만 큰 ‘징벌적’, ‘여론몰이식’ 세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라는 지적에 대해 “4~5년마다 돌아오는 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것일뿐 의도적으로 대기업을 표적 삼아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이 높아진 것은 영세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사 비중을 낮추다 보니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라며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특정 집단에 대한 세무조사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