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주성‧일자리 정책‧소득 양극화 해소 등 경제정책 전반에서 ‘부정적’ 응답 커
- 박명재 의원 “정부, 잘못된 경제정책 버리고 국민 위한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국민 10명 중 7명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선순환 구조 형성에 실패했다고 평가했고, 소득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소득주도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데 실패했고,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사진)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74.4%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60점 이하”라고 평가했다. 특히 “0점”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19.3%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나빠졌다”와 “나빠졌다”는 대답이 각각 29.3%, 28.3%로 나타났다. “좋아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13.3%에 불과했다.
“소득주도성장이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기업 투자와 생산이 확대돼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0.9%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부정적 응답의 절반 수준(33.3%)이었다.
이같은 인식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에 따른 실질소득 변화와 연관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31.4%는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고, “늘어났다”는 답변은 18.3%였다.
응답자들은 특히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도 박한 평가를 내렸다. 정부 정책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9%에 그쳤지만,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 만들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는 44.2%에 달했다.
‘소득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도 국민 상당수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이 분야는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역점을 기울이는 분야이기도 한데 “소득 양극화가 해소되지 못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6.5%에 달한 반면 “해소됐다”고 생각한 사람은 28.2%에 불과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대해 희망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 전망을 예상한 경우가 많았다. “내년도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44.7%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 중 자영업자의 51.3%와 생산직의 45.3%가 내년도 가계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는 답변을 내놨다.
여기에 정부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편성한 ‘슈퍼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응답자의 31.2%가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고, 16.6%는 “미래세대에 세금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답하는 등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미래세대 부담 증가를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해 예산이 2017년 400조5000억원, 2018년 428조8000억원, 2019년 469조6000억원, 2020년 513조5000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가 국가 경제를 감안할 때 “너무 많이 늘었다”고 답했고, 36.9%는 “다소 많이 늘었다”고 답했다. “다소 적게 늘었다”는 응답은 12.7%, “아주 적게 늘었다”는 답변은은 5.2%였다.
박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며 “정부는 더 이상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망가트리지 말고, 우리 경제가 왜 나빠졌는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20일 ‘국민 생활경제’를 시작으로, 20~22일 ‘국가 경제정책’에 대해 각각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3.7%포인트다.
이와 관련해 박명재 의원실 원종용 비서관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이번 조사는 신뢰도가 낮은 자동응답(ARS) 방식이 아니라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져 신뢰도가 높다”며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되돌아볼 시기라는 판단에 의원실 단독으로 입법활동비를 과감히 집행해 여론조사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