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실태 등에 대해 중점 검사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정 금융', '건전성 제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3가지 중점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다.
공정 금융 분야에서는 홍콩 H지수 기초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가 적정했는지와 불완전 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부동산 PF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이 밖에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대출 가산금리 산정기준·수수료 부과체계 및 금리인하 요구권과 대출청약철회권 운영 실태, 불법 추심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건전성 분야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면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증권사·여전사의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점검한다.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여신 심사 및 관리체계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초대형 법인모집대리점(GA)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협회와 공동으로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실시해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다단계 모집 등 불건전 영업관행을 개선한다.
금감원은 검사부서 간 협업·연계검사를 강화하고, 중요 부문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유기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동일권역 검사 부서 간 검사인력을 통합 운영해 중대·긴급 사건이 발생하면 가용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검사 횟수는 622회, 검사 연인원은 2만1천154명으로 작년 실적(662회, 2만3천399명) 대비 40회, 2천245명 감소한다.
금감원은 "올해는 전 권역의 검사부서를 1∼3국 체제로 개편한 첫해"라며 "검사 횟수를 줄여 금융사 수검 부담을 줄이는 대신 핵심 부문에 필요 인력을 집중 투입해 검사·제재를 내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