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지난 7일 한국세무사회 운영 및 정책과 관련한 ‘세무사 발전을 위한 5개항의 정책 건의서’를 제33대 구재이 회장 집행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시회가 건의한 사안은 ▲대외협력 강화 및 회무관련 소통 확대 ▲임원선거규정 전면 개정 ▲지방회 규정철회, 서울회장 보궐선거 실시 ▲세무사회관 교육장 조건없이 개방 ▲덤핑 방지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적극 교류 등 5개 항이다.

고시회는 먼저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회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과거에는 기재부 등 고위직 인사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경우가 많아 우호적인 분위기였으나 자동 자격이 사라져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세무사 우호적 정책을 만드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망 있는 기재부 등의 고위직 인사를 대외협력부회장으로 임명해 세무사 이익에 부합하는 대외정책을 펴고, 회무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를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해 2년 임기의 선출직 회직자 변동에도 일관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시회는 또 “이번 선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했고, 많은 세무사의 우려가 있었다”면서 세무사 백년대계를 위한 축제의 장이 되고 공정하고 많은 의견이 교류되도록 임원선거규정의 전면적 개정도 건의했다.

임원선거규정 개정과 관련해 세무사고시회를 포함한 임의단체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과 함께, 회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및 권리행사를 위해 타 자격사단체에서 도입 시행 중인 전자투표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 지방세무사회 규정’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를 철회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개정 규정은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전면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투표로 선출된 지방세무사회 회장 궐위 시 지방 회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명하는 자를 지방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가 아닐뿐더러 회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는, 지방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각 지역적 특색에 맞게 독립적인 부분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이번 개정은 그 취지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는, 법을 집행하는 전문가인 세무사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소급 입법한다면 세무사의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고 고시회는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취소 또는 재개정해 서울지방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를 실시하되 임기를 2025년 6월로 해 (본지방회) 임원선거 시기를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번 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해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시회는 한국세무사회 교육장을 조건 없이 개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그동안 양질의 교육과정을 진행해 회원의 호응을 얻고 있으나 교육장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며 “시설이 잘 갖춰진 세무사회관 내 교육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고시회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간 적극적 교류를 당부했다. 세무사의 가장 많은 수입을 차지하는 기장시장인데 고시회가 검토한 바로는 말도 안되는 저가 제안서 덤핑에는 공인회계사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무사들만으로 이런 덤핑경쟁을 막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세무대리규정 정비 입법에 앞서 공인회계사회 집행부와 소통한다면 효과적으로 세무 및 기장시장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시회는 지적했다.

이같은 건의와 함께 세무사고시회는 “새로 구성된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는 낡은 과거 관습을 타파하고 존경받는 세무사, 존경받는 세무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집행부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한국세무사고시회 임원과도 허물없이 만나 더 많이 소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ldh7777@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