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에 송쌍종 서울시립대 교수,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 송춘달⋅임채룡 전 서울회장
납세자를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세법전문가인 세무사들이 모여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납세자를 위한 세제연구를 지향하는 학회가 창립했다.
‘대한세무학회’는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가야금A홀에서 발기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대한세무학회는 이날 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세무그룹 신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학회 정관을 인준했다.
학회 감사에는 장한철⋅임승룡 세무사를 선임했으며, 송쌍종 서울시립대 교수와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 송춘달⋅임채룡 전 서울회장을 고문으로 각각 추대했다. 또 학회 부회장에는 이종탁 세무사(총무), 안수남 세무사(연구), 곽수만 세무사(조직), 장상록 박사(지방)를 선임했다.
임채룡 학회 창립준비단장(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정부가 조세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혼돈의 세법을 만들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조차도 해석과 실무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납세자의 정상적인 신고납세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세무사 입장에서 납세자의 어려움과 함께하는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만들어 정부의 조세정책과 조세법 개정에 대해 공정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선임된 박차석 초대 학회장은 “그동안 단편적인 세법개정으로 조세법이론과 조세정책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세무학회는 기존 학회와 다르게 실무 중심의 과제를 연구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지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행복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향하는 학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세무학회는 앞으로 세미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매년 연초에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과 회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지방의 회원을 확충해 전국 규모의 학술단체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대한세무학회는 지난 7월16일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학회 창립 준비단을 발족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7월29일 곽수만⋅김상철⋅임채룡⋅안수남⋅이종탁 세무사가 모여 창립준비단을 발족했다. 같은달 30일 세무법인 다솔 본점에서 창립준비단 회의를 갖고 8월25일 발기인 모임에서 정관 초안을 마련하는 학회 설립을 구체화했다.
현재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재정학회 등 순수 학술단체와 달리 납세자와 함께 현장에서 활동하는 세무사 중심의 ‘대한세무학회’ 출범이 조세제도 변화에 새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학회 창립총회에는 학계와 세무사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했다.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을 비롯해 송쌍종 서울시립대 교수,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조용근⋅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송춘달⋅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황성훈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정범식 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은 “교수 등 연구자 모임의 학회가 많은데, 세무사⋅실무자 중심으로 학회를 운영하는데 대해 축하한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한 납세의무를 위한 납세서비스제공을 지향하는 학회로 발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 중심으로 세무사 입장에서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학회 취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이 11월중에 법사위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세무사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요즘 우리나라 세법과 조세정책에 대한 불편과 지적이 많다”면서 “최일선 전문가들이 뜻을 모은 만큼 국민이 편하고 조세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송쌍종 교수는 “세법개정 제정작업에 대해 세법을 개정해 놓으면 더 어려워지고, 또 개정을 하고, 개정조문수가 매년 500항목에 달한다고 한다.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다”면서 “이론과 논리와 실무가 어우러져 합당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은 “오늘 창립총회에서 (납세자)행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학회 구성원들이 감동을 생산하는 공장장이 되도록 해보자”면서 “학회가 납세자들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운찬 전 세무사회장은 “대한세무학회가 세무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관계기관과의 관계도 원활히 해나가야 한다”며 “조세입법과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창립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대한세무학회는 창립총회에 이어 '상법상 종류주식과 초과배당'(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 ‘현정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양도세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 주제발표)’을 주제로 창립세미나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