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출발국 태국 1위·미국 2위 … 필로폰·케타민·MDMA 밀수 증가, 대마는 감소
- 관세청, 정보분석팀 24시간 운영 및 국제공조 강화로 단속 철저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국경단계에서 총 623건, 약 19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필로폰 1회 투약량 0.03g 적용)한 양인 574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이 이번 적발한 마약 마약 밀수 건은 전년 동기대비 적발 ‘건수’는 24%, ‘중량’은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평균 2건, 2.1kg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이라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은 연도별 3분기까지의 마약 적발 동향을 살펴본 결과 적발 중량은 지속 증가추세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 건수의 증가는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대마제품 등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건당 10g 이하 소량 마약을 여행자·국제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의 증가했기 때문이며, 적발 중량의 증가는 마약조직이 유통 목적으로 시도하는 대량 밀수가 소량 밀수와 함께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10kg 이상 대량 밀수는 15건, 272kg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200%, 중량은 330% 증가했다.
같은기간 마약의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으로 ▲국제우편(319건, 51%), ▲특송화물(156건, 25%), ▲여행자(141건, 23%), ▲기타경로(7건, 1%) 순이며, 중량 기준으로는 ▲특송화물(272kg, 47%), ▲국제우편(145kg, 25%), ▲여행자(95kg, 17%), ▲기타 경로(62kg, 11%) 순이라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 전년 동기대비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가 41%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40% 감소했는데, 이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마약밀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특송화물 경로의 적발 건수는 9% 증가했으나 적발 중량은 96% 증가했는데, 이는 1kg 이상 밀수의 건당 적발 중량이 2배 이상(3.26kg → 7.06kg) 증가했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여행자 경로는 엔데믹 이후 항공편 운항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23년부터 적발 중량이 급증했고 올해도 유사한 수준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기타 경로의 적발 건수는 133%, 적발 중량은 402% 증가했는데, 이는 냉동 컨테이너 내 빈 공간과 국내를 경유하는 선박 하부에서 적발된 코카인 2건, 61.6kg 적발의 영향이라 공정위는 전했다.
관세청은 또 적발된 마약의 주요 출발국은 중량 기준으로 ▲태국(110건, 233kg), ▲미국(137건, 110kg), ▲멕시코(2건, 29kg), ▲말레이시아(13건, 26kg), ▲캐나다(16건, 25kg), ▲네덜란드(26건, 22kg) 순이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년 동기대비 적발 중량 기준으로 태국과 미국이 여전히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과 미국의 주요 적발 품목은 필로폰(태국 56건, 224kg / 미국 10건, 26kg)과 대마(태국 28건, 7kg / 미국 68건, 23kg)로 동일했다.
관세청은 두 나라 모두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표한 주요 필로폰 생산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 대마 합법화 지역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캐나다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적발 중량이 약 24배 증가했는데 지난 8월 캐나다발 밀반입 사례 중 사상 최대인 19.9kg의 필로폰을 적발했기 때문이며, 네덜란드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적발 중량이 168% 증가했고 이는 네덜란드발 MDMA·케타민의 밀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적발된 마약의 주요 품목은 중량 기준으로 ▲필로폰(122건, 154kg), ▲코카인(6건, 62kg), ▲대마 (172건, 46kg,), ▲케타민(51건, 33kg) 등 순이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중량 기준 필로폰은 33%, 코카인은 919%, 케타민은 5% 증가했고, 대마는 62% 감소했다.
특히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은 유흥업소나 클럽에서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drug)’로 불리는 향정신성물질로 지난 2022년부터 밀수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올해 3/4분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며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2만 7000명으로 급증한 국내 상황으로 볼 때 국내 마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현재와 같은 마약류 밀수 시도 역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정보분석팀을 24시간 운영하고, ‘우범화물 선별시스템’, ‘물품 정보와 X-ray 영상정보의 동시구현 판독시스템’을 구축해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또 여행자 신변은닉 마약을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검색장비를 확충하고 우범국발 여행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태국·미국·네덜란드·말레이시아 등 마약 출발국의 관세당국과 출발국 현지와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단속을 실시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강화된 세관 검사로 우편·특송물품의 통관지연 또는 입국 시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