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1억원/12조4586억원)로 2022년 0.06%(55억원/9조2192억원)에 크게 증가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06%(1403억원/13조1753억원)으로 작년을 상회할 우려가 크다.

신장식 의원은 “보증 건수와 보증 잔액도 증가에 따라 사고 건수와 사고 금액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고 금액의 폭증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리상승, 공사비 인상, 분양시장의 침체로 인해 보증사고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보증 규모가 커진 만큼 심사와 리스크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