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행정부 들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중점관리 실적이 전 정부 대비 10%p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질서를 뒤흔드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더욱 엄정히 대응해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 분야 실적에 따르면, 연도별 징수율은 2019년 74.5%, 2020년 80.1%, 2021년 79.7%, 2022년 70.2%, 2023년 6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연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인 2020년(80.1%)이며 징수율이 가장 낮은 연도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인 2023년(67.3%)으로 징수율이 10%p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를 4대 중점관리 조사분야로 선정해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4대 분야 중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인 분야는 최고 징수율 32.4%, 최저 징수율 9.8%로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탈세를 목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등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무자료 거래 등이나 대부업자 등의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을 조사한다.

서민 경제와 가장 깊게 연관 있는 분야인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지속적으로 저조한 징수 실적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여행업 자료상 폭탄업체(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한 사업자가 영업이익을 축소 신고해 혜택을 얻도록 돕고, 체납세액을 쌓다가 폐업)에 대한 고액 부과 및 체납으로 인해 한 자릿수 징수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낮은 징수율을 보이는 고소득 사업자 분야는 최고 징수율 71.5%, 최저 징수율 60.1%의 수치를 보였다. 고소득 사업자 분야에서는 고소득 사업자의 친인척·직원 명의 차명계좌 이용 및 현금 매출분 신고 누락,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을 조사한다.

4대 분야 중 부과세액의 비중이 가장 큰 대기업·대재산가 분야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징수율이 급락해 징수 실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대재산가 분야의 최고 징수율은 2021년 86.1%에서 2022년 66.9%로 20%p 가량 떨어졌다. 대기업·대재산가 분야에서는 대기업·대재산가의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 등을 조사한다.

이와 관련 최기상 의원은 “최근 5년간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5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국세청은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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