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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탈세제보 추징세액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5월 말까지 걷힌 세수는 전년도에 비해 9조원 가량 부족하다는 대조적인 현실이 눈길.
탈세포상금 한도액 대폭 인상 등 국세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반기 탈세제보 추징세액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작년 기업 실적과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법인세, 부가세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
연일 정부 당국이 세수 목표를 재조정하든지 아니면 세수를 증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상향조정된 탈세제보 포상금이 세수 확보에 적잖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향 잃은(?) 대답.
특히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신설, “탈세제보를 통해 부족한 세수분을 메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입장에 대해 “제도 신설과 증액은 세수 부분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결국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각종 조치들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현실로 증명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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