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6-14 14:30 (금)
[국세칼럼]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과 제도 개선
[국세칼럼]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과 제도 개선
  •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23.01.1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다. 해마다 맞는 새해이지만 올해는 그동안 약 3년 간 지속된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고, 국가나 가계의 경제상황도 나아져서 모든 이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본다. 

우리 앞에는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국가·사회적 현안들이 산재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젊은 층의 결혼기피현상과 저출산문제가 근본적이면서도 중대한 당면 현안이 아닌가 싶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나 부위원장”)이 언급한 파격적인 저출산대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듯하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1월 5일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낮아진 출산율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인구 위기’라고 하면서,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보완하고 꼭 필요한 정책은 과감하게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지금도 신혼부부나 청년에 대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과 관련된 지원책이 있지만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좀 더 과감하게 대출원금의 일정 부분을 탕감할 수 없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덧붙여 나 부위원장은 미혼모나 사실혼 가정 등 전통적인 가정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등록동거나 등록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언도 했다. 그런데 나 부위원장의 신년회 간담회 다음 날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의 대출탕감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반박 브리핑을 발표함으로써 나 부위원장의 발언이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부위원장의 발언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문제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초 CNN방송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보도를 한 바 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6년간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억 달러(약 260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률을 높일 만큼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CNN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교육비 및 경제적 불안감 등이 젊은 층이 가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저출산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명났기 때문에, 이제는 접근방식의 변화가 필요한데도 현 정부 역시 저출산문제와 관련해 위원회의 구성과 신생아에 대한 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 약속 등 과거와 비슷한 대책을 내 놓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NN은 최근 한국 정부가 만 1세 이하의 양육비에 대한 지원을 늘려간다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지만, 현재와 같은 일차원적 자금 투입방식 대신에 아이들의 일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특히, CNN은 한국에서의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과 동성결혼의 불인정 등 비전통적 커플에 대한 차별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전통적인 결혼 제도가 아닌 비혼, 이혼, 동성혼 등 다양한 가구의 구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재의 인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런 점과 관련해, 프랑스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유럽연합(EU) 국가 중에서 인구 증가율 1위와 합계 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에는 동성·동거·미혼가정의 인정 등 전통적인 혼인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각종 제도와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16일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에 건강,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가족, 생활환경에 대해 실시한 사회조사 중 가족분야와 관련해서 13세 이상 인구 2명 중 1명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10명 중 7명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응답자의 56%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변한 반면, 여성의 경우 응답자의 44%만 결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답변했다. 특히, 미혼 남자의 경우 36.9%가 결혼해야 한다고 답변한 반면, 미혼 여자는 22.1%만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변해서 성별 답변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은 71.6%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지만 13세부터 19세까지의 10대에서는 29.1%만이 결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젊은 층일수록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결혼자금의 부족과 고용상태의 불안정, 그 밖의 경제적인 이유 등을 들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인 불안정과 육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젊은 층에서의 결혼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결혼율이 떨어지고 동시에 출산율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젊은 층에서의 결혼기피현상과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정부가 CNN도 보도를 통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2006년 이후 16년 동안 저출산대책을 위해 약 200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인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제라도 저출산문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있는데, 올 1월 초 한 민간 결혼정보회사가 ‘2023 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혼정보회사인 D사가 이 달 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혼 남녀 4명 중 3명이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결혼 후 희망 출산시기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 여성의 44.8%와 응답 남성의 29.2%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저출산의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남성의 36.2%와 여성의 32.2%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꼽았고, ‘실효성 없는 국가의 출산정책’을 든 남성도 14.2%나 됐다고 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정부의 저출산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한 비율이 남성은 50.6%, 여성은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출산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는 남성이 ‘주거 지원’(36.2%)과 ‘보육 지원’(23.8%), ‘출산 지원’(15.6%) 등의 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보육 지원’(29.6%)과 ‘경력 단절 예방 지원’(29.4%), ‘주거 지원’(22%) 등의 순으로 답했는데, 이를 통해 청년들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주거 및 보육에 대한 지원과 경력단절 예방정책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족이나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제도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젊은 층의 결혼기피현상과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경로에서 표출되고 있는 파격적인 저출산문제에 대한 해법들도 장기적으로 새겨볼 만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세제 측면에서도 현재 법률혼이나 공부상의 가족에 대해서만 배우자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일정 요건을 갖춘 사실혼이나 실질적인 동거 및 부양자에 대해서도 각종 인적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 현) 세무회계 조이 대표세무사
• 현)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 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우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