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압구정 현대아파트, 최근 처분한 분당아파트 관련 지적받아
“아파트 단순 보유했다고 무조건 세무조사 안해…탈세 밝혀지면 실시”
“아파트 단순 보유했다고 무조건 세무조사 안해…탈세 밝혀지면 실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세청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수차례 실시한 다주택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와 관련된 송곳 질의를 받았다.
특히 김 후보자는 ‘본인도 1세대 2주택자’라고 지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한 의원의 압박 질의에 일순 긴장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7차례 부동산 세무조사가 있었다. 시장 논리가 있는데 정부가 ‘투기급등지역’을 선정해 국세청이 개입한다.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는 질의에 “부동산가격 안정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도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구입하고, 2006년 분당아파트를 또 구입해 1세대 2주택자였다가 최근 분당 집을 처분하지 않았느냐. 1세대 2주택을 모면하기 위해 판 것 아니냐”라며 “김 후보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셀프로 세무조사를 하든지 처분 과정을 철저히 소명하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들은 요새 1가구 2주택을 가질 때마다 세무조사 나올텐데 큰일났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에 칼을 이렇게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세청은 아파트를 단순히 보유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거래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