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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1세대 2주택자’였죠?"…김현준 후보자, "세무조사와는 무관"
"본인도 ‘1세대 2주택자’였죠?"…김현준 후보자, "세무조사와는 무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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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압구정 현대아파트, 최근 처분한 분당아파트 관련 지적받아
“아파트 단순 보유했다고 무조건 세무조사 안해…탈세 밝혀지면 실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왼쪽)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왼쪽)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세청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수차례 실시한 다주택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와 관련된 송곳 질의를 받았다.

특히 김 후보자는 ‘본인도 1세대 2주택자’라고 지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한 의원의 압박 질의에 일순 긴장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7차례 부동산 세무조사가 있었다. 시장 논리가 있는데 정부가 ‘투기급등지역’을 선정해 국세청이 개입한다.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는 질의에 “부동산가격 안정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도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구입하고, 2006년 분당아파트를 또 구입해 1세대 2주택자였다가 최근 분당 집을 처분하지 않았느냐. 1세대 2주택을 모면하기 위해 판 것 아니냐”라며 “김 후보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셀프로 세무조사를 하든지 처분 과정을 철저히 소명하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들은 요새 1가구 2주택을 가질 때마다 세무조사 나올텐데 큰일났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에 칼을 이렇게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세청은 아파트를 단순히 보유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거래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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