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2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이번 협의체에서는 정부의 `25년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인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조기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반도체 소부장 및 원전 등 개별산업을 위한 재정투입펀드의 구체적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어느새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10회차를 맞이했다”면서 “그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부처·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반도체생태계펀드의 선제적 출시(제3회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인공지능분야 프로그램 마련(제7회), 정책펀드의 효과성 분석(제6회, 제8회) 등 정책금융이 맞이한 현안을 선제대응하고, 정책금융 공급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그간의 성과를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각 부처가 제시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 정책금융의 질적인 개선을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과제로서 정책금융의 조기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소속 4개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과 수출입은행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주말인 3월 21일까지 총 75.8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전년보다 8.7조원(+13.0%) 많은 자금을 공급했다.
특히 3.17일부터 한주간에만 13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재무제표가 점차 확정되면서 자금집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금조기집행에 협조한 정책금융기관 및 현장직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5개 정책금융기관은 4월말까지는 예년(`23년 기준 109.3조원) 대비 +13조원 확대된 122조원 이상의 자금을 산업현장에 공급하고, 정책금융기관 연간 공급계획의 60%를 상반기 내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반도체생태계 펀드 운용방안 관련, 올해부터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 및 소부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생태계펀드’가 1.1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반도체생태계펀드는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23.6월)에서 발표되어 3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 및 운영되어 왔다.
이를 선례로 `24.6월 관계부처 합동의 ‘반도체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 의해 재정이 투입된 펀드로 발전했으며 규모도 기존 3000억원에서 8000억원 증액된 1.1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번에는 작년말 국회에서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위한 예산이 반영·확정됨에 따라 `25년분 1200억원을 신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번 신규조성에는 특정분야를 위해 투자되는 섹터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당초 계획대비 기업은행에서 100억원, 성장사다리2펀드에서 100억원, 산업은행에서 50억원 등 총 250억원의 자금을 공공영역에서 추가로 출자(300억원→550억원)해 빠른 펀드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투자에 협조해 주신 기업은행과 특허청 등에 감사”한다면서 “민간자금유치의 부담이 경감된만큼 신속하게 결성 및 투자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올해에는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업 소형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등 원전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를 신설한다. 재정 350억원, 산업은행 5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300억원 등 총 700억원의 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 300억원 이상을 유치, 총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원전생태계의 발전에 투자한다.
원전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주된 투자목적인 펀드로서 SMR관련 기업에 일정수준 이상 투자하도록 유도 원전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한다. 김 부위원장은 “원전은 우리경제의 유망한 수출산업인만큼 재정과 산은, 한수원의 협업을 통해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