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소속 설계사 등의 유사수신 의혹이 제기된 2개 GA(A社, B社)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2개 GA 소속 설계사 등 97명이 보험영업을 빌미로 보험계약자 765명에게 유사수신 자금 1406억원을 모집하고, 이 중 342억원이 미상환했다.

투자자(보험계약자) 불문 전체 유사수신 모집 가담자 수는 약 371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134명이 28개 보험대리점에서 설계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25.2月말 기준)

GA-대부업체간 조직적 유사수신 체계(A社)를 보면 보험설계사 출신 대부업체 대표(유사수신 총책)가 GA를 직접 설립하고, GA 內 설계사 조직을 동원해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했다.

대부업체(PS파이낸셜대부)에서 A社의 운영자금 약 230여억원을 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자금 유치를 위해 상위관리자(지점장) - 하위영업자 형태의 피라미드 조직을 구성하고 영업실적 프로모션 및 직급별 모집수수료를 지급했다.

대부업체의 유사수신 고객 상환자금 부족시 GA(A社)의 보험 모집수수료 수입자금을 유사수신 상환자금으로 유용했다.(→자금 돌려막기)

수수료 수취를 위한 설계사 유사수신 행태(A·B社)를 보면 과도한 수익률 보장, 투자상품의 실체 불분명, 개인 계좌로 투자금 송금 등 불법영업이 충분히 의심됨에도 수수료 수취를 위해 유사수신을 지속했다.

설계사가 ‘금융·재무설계 전문가’임을 홍보하며 ‘월급관리 스터디’ 등 광고를 통해 사회초년생 등에게 접근 후 유사수신 투자를 적극 권유했다.

GA의 준법감시·내부통제 미흡했다.(A·B社)

준법감시인 미선임A社 및 미승인 SNS광고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B社 등이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행위는 중징계 및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도 신속히 마련·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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