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KIC 모두 "투자 제도적 뒷받침 필요" 목소리
안도걸 의원 "한국, 디지털 금융 혁명 선도 기회 잡아야" 최소한 규제 체계 마련 촉구
23일, 기재부 차관을 지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의 비축·전략자산화' 관련한 입장을 유관 부처·기관인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에서 받은 바에 따르면, 각 기관마다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보유, 전략자산화 관련해 "과도기적 상황인 만큼 향후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동향‧이슈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관망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더해 한국은행 측은 외환보유고 내 가상자산 편입에 관련해 "IMF의 외환보유액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면서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이 매우 높아 외환보유액 운용 취지에 부합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반면 규제 주체인 '가상자산위원회'를 둔 금융위는 기재부나 한국은행보다 구체적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디지털 자산 정책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를 구성한 상황"이라면서 "자문기구 보고서에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과 비축 기준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글로벌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단계 입법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 노후자산을 위탁받아 불려야할 입장의 국민연금이나, 외환보유고를 위탁받아 불려야하는 한국투자공사(KIC)는 제도가 갖추어지면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까지 전략적 자산으로써 가상자산 투자를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가상자산의 투자대상 적용 여부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승인이 떨어지면 가상자산 투자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외환보유고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또한 "향후 법률 등의 제·개정으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투자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가상자산 투자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는 가상자산 관련 기업 주식 등을 매입하는 등 간접투자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23년 3분기부터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식 28만여 주(약 260억원)를 매입했고, 2024년 2분기에는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24만5000주(약 460억원)를 추가로 포트폴리오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공사(KIC)는 더 일찍인 2021년 4분기부터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시작해, 2024년 2분기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 2만1000주를 새로 매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호 아래 지난 3월 7일 5대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의 정부비축을 공식화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 미시간주 퇴직연금, 영국 연기금 등이 직접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정책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은 더 이상 투전판이 아닌 미래 금융 산업의 핵심 축으로 봐야한다"면서, "▲가상자산 비축자산화, ▲STO 법제화, ▲현물 ETF 도입,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법인·외국인 참여 확대, ▲조세체계 준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탑재한 활주로를 조기 완공시켜 한국형 디지털 자산시장이 제때 이륙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