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조롱 영상 올려 고수익 누려....신고 누락에 명품 구입 등 초호화 생활
국세청 세무조사 받는 온라인 유해 콘텐츠 운영업자 세금탈루 핵심 수법
국세청이 이번에 사이버 룸살롱, 도박사이트 업자, 사이버 레커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차원의 접근과 함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유해환경을 세정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유해 콘텐츠 제작·유포 문제는 사회질서의 혼탁과 함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을 청소년층에까지 확산시키는 일종의 ‘사회 악’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상에 만연한 범죄의 유혹’, ‘증오와 혐오의 조장’, ‘성 가치관의 왜곡’ 등 현대 사회의 수많은 병리적 현상들이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가 낳은 부작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이다.
특히 최근 들어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방송과 중·고생까지 도박의 덫으로 유인하는 도박사이트, 가짜뉴스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레커 등은 대표적 유해 콘텐츠로 그 영역을 넓혀가는 추세다.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고는 하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단지 주무부처 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현실이어서 이번에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매서운 칼을 뽑은 것을 두고 국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이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앞서 사전조사에서 드러난 온라인 유해 콘텐츠 ‘독버섯’들의 세금탈루 수법과 혐의를 살펴본다.
출연 BJ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비용을 부풀리고 부가가치세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엑셀방송 운영 BJ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세금탈루 혐의자 A는 인지도가 높은 엑셀방송 운영 BJ로 자신의 방송에 출연한 BJ a와 공모해 a에게 출연료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뒤 이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본인의 소득을 축소했다.
A 자신은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별풍선을 다량 구매하면서 구매비용은 업무상 필요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축소했다.
또한 개인방송 송출 관련 전용 스튜디오와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만약,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방송 등을 송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A가 a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규모와 성격을 면밀히 검증하고 비용처리 내역의 적정성과 부가가치세 미신고 혐의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 개발비를 정상 경비처리하고 소득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도박사이트 총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주)B는 도박사이트 총책들이 설립한 업체로 외관상 IT업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 개발 및 유지를 담당하는 회사다.
오로지 도박자금 세탁과 도박사이트 이용자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 어플’ 개발 비용은 반사회적 지출로서 세법상 비용처리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인 IT업체의 앱 개발비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또한 친인척과 퇴사 직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이들 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주)B의 사주인 도박사이트 총책들은 대형 상가와 아파트,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일부는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주)B의 ‘사회질서 위반 비용’을 검증해 부인하고 사주인 도박사이트 총책과 배우자 취득 재산의 자금출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하 영상으로 올린 고수익을 신고 누락하고 대형 아파트 구매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한 사이버 레커도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를 받는다.
C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극적이고 비윤리적 발언으로 구독자가 급증하며 고수익을 올린 사이버 레커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부터 외환으로 수취한 광고수익을 축소 신고한 뒤 탈루한 소득을 대형 아파트 구입자금과 고액의 사업장 전세보증금으로 유용했다.
또한 광고수익 신고액이 증가한 연도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위장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고 사업비용으로 처리했다.
C는 또 해외 유명 명품과 고급가구, 양복을 구입하고 피부과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광고 수익 등 누락된 매출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허위 경비 계상 혐의를 엄정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