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손에 빚 안떠넘기려면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 바꿔야"
- 혈세로 메울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엎친 데 덮친 격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미적립부채 산정 기준인 국민연금충당부채 未공개는 직무유기”라며 “후세대에 대한 빚 대물림이 전혀 없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성명서에서 “미적립부채를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거꾸로 부과기준 상한조정, 출산크레딧 등 미적립부채를 증가시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또 “국민연금과는 달리 법에 의해 매년 계산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총 846조원으로 국가채무액인 661조원보다 많았다”며 “2006년 당시 하루 800억씩 부채가 쌓이던 걸 감안하면, 현재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액은 하루 1000억원 이상”이라고 예상했다.
연맹은 "현재 연금급여수준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연간 16%인데 9%만 징수해 7%씩 부족액이 쌓이는 중이고 이는 후세대가 갚아야 할 빚인 셈"이라며 "2018년 예상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액 44조원이 9%이므로 이를 환산하면 모자란 7%에 해당하는 금액은 37조원에 달해 매일 1000억원 이상의 미적립부채가 쌓이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의 보험금 지급 보장을 위해 혈세로 그 부족분을 메꿔야 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까지 감안하면 하루에 4000억원 이상의 미적립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맹은, "현재의 '확정급부형연금제도'를 후세대에게 빚을 전혀 물려주지 않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 전면 개혁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연맹은 "일각에서 '국민연금 연금충당부채'가 계산되면 국가부채로 계상돼 국가신인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지만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반영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