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지난해 12월 61건→올 2월 134건, 서울 전체 232건→429건으로 약 1.8배 증가
차규근 “오세훈 시장 강남 3구 규제 완화 이후 갭투자 늘어, 부동산시장 자극 말아야”
차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조국혁신당)이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갭투자 의심(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 주택 구매 건수가 작년 12월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 한 뒤 벌어진 일이라며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는 또다시 시장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만큼,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이 국토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24년 12월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는 61건(약 1천 118억 원)이었으나, 올해 2월은 134건(약 2천 943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 전체로는 232건(약 3243억 원)에서 429건(약 6991억 원)으로 증가했다. 강북 지역은 12건(약 91 억원)에서 14건(약 112억 원)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차 의원 측은 갭투자가 다시 늘어는 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완화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1월,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지난 2월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후 강남 3구의 주택가격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지난 3월 10일 오세훈 시장은“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며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고 차 의원은 전했다.
차규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하고 “충분한 검토 없는 부동산 규제 완화는 또다시 시장 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 규제 완화 이후 한 달만에 규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