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중심 자금 공급....자율 관리노력 강화 계획
17일(월) 오전 금융위원회(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및 5대 은행이 참석했으며,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월 명절 상여금 등의 효과로 감소(△0.9조원)했던 가계대출은 2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4.3조원)되었다. 이는 금융권이 연초 영업을 재개하고, 대출금리 하락 및 신학기 이사수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월 가계대출은 2월의 신학기 수요가 마무리 되면서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 주요 논의사항 >
참석자들은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가운데 신학기 이사수요와 연초 영업재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월에는 가계대출이 다소 큰 폭으로 증가(+4.3조원)한 것으로 보았다.
연초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월 마지막 주를 정점으로, 3월 들어 축소되었고 그 증감 양상도 지역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2월 가계대출 증가는 신학기 이사수요가 주된 요인이라는 의견이었다.
또한, 서울의 경우 규제 완화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어 가계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및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세분화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은행들은 올해 경영계획에 따라 대출 운용에 있어 시기별 쏠림이 없도록 월별·분기별 목표를 세워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 주담대 신청 추이 및 취급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시 일부 지역의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할 경우 향후 리스크 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가급적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사무처장은 “가계대출이 2월중 다소 증가했으나 경상성장률(3.8%) 내 관리목표를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올해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권 스스로가 3월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금리인하 추세 가운데 일부 지역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 전반에 대한 자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상황별로 ‘운용의 묘’를 살린 금융회사 스스로의 자율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또 필요한 상황”으로 “일선 창구와 현장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