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감사국장·사회복지감사국장 ‘무늬만 공모제’ 폐지
-지방비리 급증 대비한 지방감사조직 3국10과 체계로 확충
-미래전략감사국·디지털감사지원관·감사전략담당관 설치
감사원이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감사원은 최근 외부의 감사수요가 커지고 있어 기존 조직 구조로는 외부수요(감사청구·제보 등)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횡령과 토착비리 등 부정·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한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조직개편은 외부의 감사수요 급증이 급속히 현실화되고 있고 미래 위험요인도 주요 감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데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응한 감사와 행정운영의 디지털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도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고감단 가급의 국민감사본부가 신설되고 지방감사 역량확충을 위해 지방감사 조직이 2국8과 체계에서 3국 10과 체제로 개편했다.
또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감사를 위해 미래전략감사국을 운영하고 디지털감사지원관(국장급 외부 공모)과 전략감사담당관을 신설했다.
감사원은 새로운 감사운영 기조를 담아 감사원에 주어진 기본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원 조직 전반을 개편하고 기존 감사원 정원 내에서 감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조직·인력 재배치와 함께 개편 내용에 따라 올 하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적용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감사운영에 민의(民意)를 반영하기 위한 ‘국민수요 전담본부’를 신설했다.
국민수요 전담본부는 ‘수요자 중심의 감사운영 혁신’을 위해 감사원에 대한 국민 등 외부의 감사수요를 전담하는 ‘국민감사본부’(고감단 가급)으로 신설된다.
기존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에 국민감사본부장(고감단 가급인 감사교육원장 직위 대체 활용)이 추가 설치된다.
국민감사본부는 공공부문의 현안·문제점 등에 대한 국민의 의문(감사청구·제보, 심사청구 등)에 충실히 답변하는 전담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깨끗하고 책임 있는 지방행정 유도를 위한 지방감사 역량을 크게 확충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숙에 걸맞는 수준으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방감사 조직을 현재의 ‘2국 8과’ 체계에서 ‘3국 10과’ 체계로 확대 개편했는데 감사사각 최소화를 위해 고위험 기관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관정기감사’를 확대 실시하면서 민생·토착비리 근절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감사 기능을 강화했다. 국가와 국민의 삶에 큰 변화를 초래할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미래전략감사국’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미래전략감사국은 주요 미래 위험요인(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펜데믹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 제시를 통해 정부가 위험에 적기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감사 활성화와 과학적 감사계획 수립 등 혁신기반을 보강하는 내용도 조직개편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민간의 IT기술을 감사업무에 적용해 디지털감사를 고도화하고 업무환경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디지털감사지원관(국장급,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외부전문가 충원)을 신설하는 한편 디지털감사와 혁신에 필요한 전략과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디지털감사 연구팀(감사연구원)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국정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감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전략적 감사기획’을 담당하는 감사전략담당관을 설치했다.
감사원은 특히 외부전문가 수혈을 위해 외부인사 공모를 능력 중심의 실질적 공모로 개선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재정·경제감사국장과 사회·복지감사국장 등 2개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해 운영해 왔지만 이 2개 직위는 분야별 전문성뿐만 아니라 폭넓은 현장감사 경험과 고도의 지휘·판단역량 등이 필요해 공모 시 결과적으로 감사원 공직자가 반복 임용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른바 ‘무늬만 공모제’를 운영했다는 지적이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에서 재경국장 등 2개 직위를 공모 직위에서 삭제하고 디지털감사지원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민간에서 검증된 외부전문가를 임용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운영을 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여건 변화와 감사원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 등을 고려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접 나서 앞으로의 감사원 운영기조를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으로 정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헌법상 임무에 충실하고 국가와 국민에 도움 되는 감사에 진력하는 동시에 향후 인사에서도 기수·서열 등을 타파하고 감사인력의 역량과 특·장점 등을 고려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