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 정책동향 및 사례, 제도개선에 참고할 것”
정부 대표단이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따른 변화와 규제, 기업결합 심사 때 비가격효과 고려 방안 등 다양한 경쟁법 이슈를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형배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위 대표단은 오는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35개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각국의 경험 및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위원회다.
이번 회의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경쟁과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에 따른 시장 환경의 변화와 예상되는 경쟁 및 규제 이슈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품질변화나 개인정보 독점 등 비가격효과의 주요 유형과 가격효과와의 관계, 경쟁제한효과에서의 비가격효과 고려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제 카르텔 사건 증가에 따라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적 조화 및 경쟁당국간 협력 강화 방안도 살펴본다.
추가로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경쟁제한 문제를 살펴보고 온라인 시장의 혁신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의 각 주제와 관련해 한국의 제도 및 주요 법집행 사례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OECD 경쟁위원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회의 기간 중 비공개로 진행되는 그리스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대한 동료평가의 주심사국으로 참여해 질의 및 평가를 할 예정이다. 이번 그리스 동료평가에는 한국을 포함해 칠레, 포르투갈, 스웨덴 등 4개국이 주심사국으로 참가한다.
공정위는 “이번 OECD 정기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의 제도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국제 정책동향 및 사례를 우리 법 집행 및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참고할 것”이라며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