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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추진하는 국세심판원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심판원은 이희수 원장 취임이후 신뢰받는 심판행정 구현 차원에서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풀어가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업무는 수행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역시 혁신의 고삐는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 심판원 직원들의 업무 가중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이 때문에 요즘 심판원 직원 중에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전문입니다. 업무 특성상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법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씨름하는 이들로서는 운동량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밀려드는 심판사건 처리를 위해 국세심판원에서 토요일은 이미 주말이나 휴일이 아니고, 일요일 근무도 줄을 잇는 진풍경이 나온지는 오래된 일입니다.

심판원 직원들 중 이처럼 과로에 따른 환자가 속출하자 조사관들 사이에서는 “두통도 산재다”라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돌 정도입니다.

심판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컨퍼런스 콜’ 제도를 이르면 다음주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 상당부분 준비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사건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도 완성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청구인의 주장을 직접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늘이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판원 사람들은 요즘 “우리의 문제를 잘 정리해서 알고 있다”는 말을 자주합니다. 이는 개선을 전제로하는 말이겠지요. 납세자 권리구제의 가장 ‘친근한 관문’인 국세심판원이 혁신의 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고가 많을 직원들의 건강도 생각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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